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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도착하여 회담을 시작한 대북 특사단<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 = 대한민국 청와대> 평양에 도착하여 회담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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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수석대북특사 출국인사<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출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북한 노동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은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 계획이며 내일(6일) 귀국하게 된다./사진제공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은 5일 평양으로 출발에 앞서 국민들께 출국인사를 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긴요한 남과 북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서훈 국가원장을 포함한 이번 특사단은 남북문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모든 특별사절단 단원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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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정치부문 공로대상<백범 기념관에서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이강호 인천시 의회 부의장/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의회> <지난 23일 백범 기념관에서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을 수상한 이강호 인천시 의회 부의장/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의회> 지난 23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시 의회 이강호 부의장이 정치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국민행복시대 단체가 주관하고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일반기업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타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찾아내어 엄격한 평가를 통해 해마다 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강호 부의장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충실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늘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집행부와의 견제역할에 소신을 다하고 있어 이번에 정치부문 공로대상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강호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의 발전은 물론 지역구의 민원사항도 세심하게 처리를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이강호 부의장은 “앞으로도 더 성실히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라는 격려로 알고 이 대상에 걸맞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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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인천 농업 및 해양수산분야 210억원 증액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 인천지역 농업 및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정부안보다210억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고, 오늘(13일)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상수 의원이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확보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120억원 옹진군 시도~모도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34억원 무의도 국립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7억원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10억원 강화군 교동면 지석2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신규지구 지정 2억원 강화군 교동면 삼거이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지구 지정 1억원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 시설사업 10억원 아암물류2단지 동측교량 접속부 지하차도 개설공사 8억원 신국제여객부두 하역장비(모바일 하버크레인) 도입 15억원 신국제여객부두 항운노조·하역사 운영건물 건립 3억2,500원이다.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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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대표 부실사업, ‘위니랜드’ 조성 책임자 처벌해야<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마사회에서 조성한 테마파크 ‘위니랜드’가 연 예상 목표 입장객수인 90만명과 매출액 381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 인해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2016년 10월 과천 경마장 내부 26,573평 부지에 687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위니월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개장한지 채 1년에 되지 않아 위․수탁 관계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예상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누적입장객 44,708명, 매출액 7억4천9백만원에 그쳐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를 위해 최초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고시했다가 이후 2번이나 증액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과 ‘위니월드’ 조성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13개 업체를 사전에 정해두고 총 계약금액 4억5천4백만원을 47건으로 분할하여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최초에 487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27억원, 687억원으로 순차 증액되게 된 것이다. 안상수 의원은 “공기업이 수백억원의 자원을 투입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및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 계획’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한국마사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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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를 포함한 전국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폐쇄를 검토해야...<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를 당장 폐쇄하거나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가 개장이후 학교와 주택가에 인접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올해 말까지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이격거리가 200m이내 인 장외발매소 6개는 아직도 폐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 중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의원은 “표면적으로 갈등이 붉어진 용산 장외에 대해선 돌연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했던 타 지역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용산 장외 발매소를 비롯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들 폐쇄 및 이전에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용산 장외발매소 협약식 주체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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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추가 문건 확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사무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2014년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NSC)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건을 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2곳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현 행정안정부),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총 31곳에도 함께 발송하였다. 이어 최초 상황인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대본 구성 여부 등 대책마련 회의를 9시35분에 소집하였고, 9시45분 중대본 가동 결정을 확정한 내용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 따라서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최초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해경은 상황인지 후 최초 상황보고서를 9시30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사회안전비서관실을 비롯한 31곳에 전파했고, 이를 보고받은 위기관리센터는 이를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 재차 보고·전파한 것이다. 더불어 안행부와 중대본도 즉시 중대본 가동 여부 등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 박 대통령 보고 시점이 10시라고 반복적으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당시에도 청와대와 정부(전 안전행정부)가 상황인지 시점에 대해 계속 부인해 왔으나, 최근 확인된 문건들을 종합해 재검토하면서 당시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행정안전부와 청와대는 올바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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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발언자유한국당은공당으로서의소명을다해달라.<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사무실> 안보불안이 가중된 요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폄훼하고, 5천만 ‘핵인질’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가며 김장겸 지키기에 몰두한 나머지 MBC, KBS 노조원들을 좌파로 폄하하고, 전술핵 도입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핵 무장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개혁을 끝내 막아서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 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잠정적으로 국회복귀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트집으로 국회를 마비시킬지 염려가 앞선다.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들이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하지 못했고, 독자적 억지력도 키우지 못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까막눈인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닌가? 그간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 미중일 어느 나라와도 제대로 된 외교라인조차 구축하지 못해 외교협상의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제와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정원의 예산을 동원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조작한 정부가 누구인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초유의 파업사태를 일으킨 정권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지금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주체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힘겨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안보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상시국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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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국립해양박물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건설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GTX-B노선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지난 총선에서 박남춘 의원의 대표공약으로 그동안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진행된 사안이라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GTX-B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분석(B/C)이 0.33에 그치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좌절되었으나, 이후 국토부와 노선확대 등 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이번에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현안 간담회를 추진해왔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선정되도록 힘을 기울인 바 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국토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GTX-B 노선을 비롯한 인천의 주요 국토·교통분야 현안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더해져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역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최근에는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및 부처 현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대상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도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며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며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예타사업은 약 6개월~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GTX B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당아래∼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의 총연장 80㎞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5조 9천38억원으로 추산됐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국비 1천315억원을 받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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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제124차 최고위원회 발언<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사무실> 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이고, 사찰과 다름없는 중대범죄이다. 이 문건들은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작성되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되어 이명박 청와대가 배우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재보궐 선거사범 중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경 지휘부에 독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에도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개혁위에서 발표한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715건의 문건 중 13건이며, 나머지 702건의 문건은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하여 개혁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702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