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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저녁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참여 정상들과 직접 공유하며 차기 회의 주최국답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제1세션의 8개국 정상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됐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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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안정‧수출확대 이어 '내수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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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힘껏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스카우트 활동은 큰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으며, 동료 대원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항건을 매니 친구들과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저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엘 경의 말을 인용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8월(8.1.~12.)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과 우애를 나누기를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이해와 신뢰가 훌륭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명예총재로서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스카우트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했다. 윤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 전원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로, 지난 1986년 이후 37년 만에 이뤄졌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을 비롯한 해외 각국 정상들도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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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3년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27.일부터 3. 3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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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정협의 강화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3.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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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직접 찾아 업무보고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3. 22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일정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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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12회 국무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약 2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언급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합의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복원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한일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국민과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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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기시다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6일 저녁 7시 40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의 친교 만찬을 위해 긴자 요시자와 식당에 도착했다. 요시자와 식당은 스키야키가 유명한 일본 식당이다. 식당에 미리 와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식당 입구에서 네 분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네 분은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서 만찬장소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 방으로서 두 부부가 앉고, 통역을 위해 네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만찬장소에서도 기념촬영을 먼저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요시자와 식당 직원들도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데 모여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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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윤석열 대통령은 3.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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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경남 합천 산불 대응 긴급지시윤석열 대통령은 3.8일 오후 경남 합천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확산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