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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정기이사회 개최<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이사장 김남희)은 2024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사진제공=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이사장 김남희) 2024년도 정기 이사회가 3월 19일(화)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기이사회는 김남희 이사장의 개회선언 후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법인과 시설 결산 및 사업 결과의 승인과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승인 및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정기 이사회 폐회선언을 마치고 법인 임원들이 재단의 발전을 위한 협업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김남희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은 장애인복지의 선도적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회선언 이후 법인 임원들과 ‘바다의 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폐회 선언 후 법인 임원들과 바다의 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과 기념촬영을하였다./사진제공=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은 2012년 12월 설립 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2개소(바다의 별, 샛별), 그룹홈 2개소(그룹홈 안젤로 1호, 그룹홈 안젤로 2호)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 및 후원문의는 032 – 468 – 4647로 하면 된다. ※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16번길 15-12 전화 032 – 468 – 4648 / 팩스 032 – 468 –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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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EBS(사장 김유열)가 영어교사 및 강사,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Online TESOL(이하 온라인 테솔) 과정’을 신규 출시했다. 강의 출시를 기념해 EBS ‘온라인 테솔’ 강좌를 82% 할인하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출신 교수진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영어교육 강의를 선보인다. 특히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진들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통해 영어의 4Skill(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부터 평가, 발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이론과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자신의 영어수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영어교사 및 강사부터 대학원생,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영어교육법 이해를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부모, 영어교재 및 교구 제작 등 영어교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까지,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영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정은 △영어평가의 기초, 서울대 이용원 교수 △Teaching Listening, Joseph △Teaching ESL/EFL, 조이스 박 교수 △Teaching Writing, 카이스트 박선민 교수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前 서울대 Claire Jo교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18개 단과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의 모든 강의를 수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에게는 EBS에서 제공하는 ‘Online TESOL 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EBS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테솔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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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체인, 사이트 대대적 개편 및 신규 회원 대상 ‘33 롸잇 나우’ 이벤트 발표암호화폐 거래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는 테더체인(tetherchain)이 사이트의 전면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규 회원 대상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뛰어넘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테더체인의 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롭게 선보인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혜택은 맥스로)’는 신규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한다.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 제휴 거래소(bybit, bitget, binance, MEXC 등)에서의 이벤트 소식과 함께 매일 수수료 페이백(payback) 신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테더체인은 이를 통해 제휴 거래소 연계 수수료 할인 혜택을 최대화하고, 회원들이 신속하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24시간 내로 수수료 페이백이 진행 가능해져 회원들의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예상 페이백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33 롸잇 나우’ 이벤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모션인 ‘온리포유 테더체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들은 ‘수수료는 미니로, 테더 혜택은 맥스로’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거래 조건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체인은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해 코인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셀퍼럴(referal) 및 레퍼럴(referral) 혜택을 최대화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 테더체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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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 받는 '파트너코', 성장 거인의 탄생닉네임 성장 거인.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4700억 원)의 매출, 커미션 지불액 비율 51%. 최고의 보상플랜 1위로 선정. BFH 비즈니스 등급 AAA+. 50여 개국에서 동시 론칭. 13개 브랜드 인수 및 통합. 역사가 있는 신생 글로벌 기업인 ‘Partner.Co 파트너코’가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이후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두 가지 신제품이나 성분을 중심으로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고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트너코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회사이다. 이미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있지만, 세월 속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버티던 기존의 회사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신생 중견회사이다. 그들의 경영 방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자와 회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강력한 파트너쉽의 약속이다. 파트너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10~30년 이상 사랑받은 제품들을 특화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타이티안 노니, 애릭스 ARIIX 등 4개 회사를 포함한 13개의 브랜드가 통합되어 있다. 이로써 파트너코 사업자들은 기존의 몇십 년간 널리 알려져 왔던 유명 제품군을 먼저 유통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바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파트너코의 R&D 센터에서는 한 지붕 아래 들어온 각 회사의 특별한 성분을 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곧 이러한 노력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파트너코 코리아의 정식 출범식은 지난 2월 29일에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파트너코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루씨 웨스트는 "한국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계 재미교포인 James Chang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벌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내가 정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수입을 만들 수 있었지요. 저는 운 좋게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방법을 배웠고,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스마트한 방법을 후배 사업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사명감으로 저는 파트너코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트너코는 회사와 사업자의 파트너십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권리장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기준을 세웠다. Better Together, 즉 함께 하면 더 좋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순위 656위 이내의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의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시각 파트너코는 실시간 가장 핫한 회사 (모멘텀) 순위 2위 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사 수익 성장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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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한국 : 베트남 로봇연구센터 설립 가능성 논의최근에 진행된 로봇공학분야 탐구를 위한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주목할 만한 회의가 열렸다. 산업계, 학계 및 글로벌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본 회의에서는 기술 분야에서의 베트남의 발전과 함께 베트남에 로봇연구센터 설립 가능성을 논의했다. 글로벌 IT 컨설팅 및 SDaaS 기업인 소타텍 내 로봇공학 분야의 주요 리더들이 주최한 이 회의에서는 전문 지식과 비전의 통합이 강조되었다. 베트남 국립대학교 로봇학과장을 비롯한 로봇공학 교수진이 참석했고,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제공하는 두산로봇의 글로벌 영업팀은 그들의 통찰력과 관점을 공유했다. 회의의 주요 주제는 베트남에 로봇 공학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의 실현가능성과 잠재적 영향력이었다. 로봇 공학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베트남은 이 분야에서 자원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가고 있다. 학계, 산업계 및 글로벌 전문가들 간의 협력은 베트남 국내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베트남의 로봇 공학 연구 및 개발의 현황, 현존하는 도전과제와 미래의 기회도 토론 주제에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소중한 통찰력, 경험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국내 로봇 공학 연구 및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적 전략을 탐구했다. 로봇 공학 연구 센터의 설립은 베트남에 지식 교류, 인재 개발, 통합적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기술적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이번 회의는 베트남 로봇공학 연구개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3자 간의 협력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베트남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적 확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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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켜달라”라는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 요구에<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 요구하였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한 직원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3일 오전 인천시 공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9천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유 시장은 “공무원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접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업무 의지를 흔들어 놓고,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운영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업무방해, 위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인천시도 이에 호응해 공무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300만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 한 사람의 악성 민원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부당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진정 시민 행복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유 시장의 서신 발송은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 등으로 인한 인천시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서신은 이순학 의원이 지난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 시장에게 ‘상습 정보 공개 청구’ 민원인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지 약 일주일 만에 발송됐다. 당시 이순학 의원은 유 시장에게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직원들이 덜 아프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유 시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순학 의원은 “유 시장께서 직원 서신을 통해 시정질의 당시 답변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인 민원으로 공직자가 고통받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학 의원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에 상습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 과중 등을 유발하는 일부 민원인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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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지방재정 분석보고 표지/김동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1>각 섹션별 분석보고서 요약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 보고(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주사 김동택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성돼 지방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재정만의 분석을 통해 인천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에 있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에 대한 단체별 보고서 결과값을 토대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최근 5년간 지표값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시는 재정건전성 6개 지표와 재정계획성 2개 지표 등에서 모두 유형 평균보다 우수한 상태였으나, 재정효율성은 6개(세부 8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 지표는 3년 연속 미흡 상태가 반복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관리를 통한 자체 수입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둘째, 사업 예산 구조화를 통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셋째, 엄격한 보조금 관리와 높은 운영비 수준을 낮춰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결산 등 예산 변동 시기에 맞춘 재정분석이 수시로 이뤄진다면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은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 역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화 방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박종애 2022년 인천시는 전국 2위의 순유입 인구를 기록하며 2만8천101명이 유입돼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민간 소비를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변동성이 낮은 민간 소비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면, 높은 역외 소비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및 건전한 발전에 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역내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소비 효과를 분석해 역내 소비 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 중 농협 및 하나카드의 결제액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지역 소비의 유출입 현황을 참고했다. 아울러 이음 카드 운영 현황 및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음카드의 역내 소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음카드는 역내 소비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약 243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이음카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속하기 위해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이음 카드 내실화 방안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소득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공적 플랫폼 구축 등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노력을 통해 이음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지방행정주사보 민준기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현상으로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이지만, 출산율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천시의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으며, 처음으로 0.6명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인구 및 출산 현황을 알아보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들, 특히 최근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타시도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전망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성규 본 분석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조3천억 원이 줄었으나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운영비로 최소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도 매년 1조9천200억 원에서 5조7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재정당국이 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별도 재원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검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봉급교부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학생 수와 함께 학급수·학교수를 반영하고, 각 시도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보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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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례안 제정<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서동희 문화복지전문위원실> 마약류 용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1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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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주윤창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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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 정책 소통 간담회가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빈옥만 총무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김재동·김종배·김대영·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