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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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 자유’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기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족(Kick-off) 회의를 2월 1일 개최 했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여 규제철폐, 기업지원,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개의 추진팀으로 구분,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부서(15개)가 포함되도록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반시설(전력 적기공급 등) 구축과 기업 중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해당 팀에서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조직과 공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규제철폐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지원과 신산업 육성으로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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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열 폭주)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잠재 재난 위험요소 대비를 위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관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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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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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관련 후속조치 최선 당부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문경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1일아침 남화영 소방청장과 통화하고 후속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순직 소방관분들의 예우와 장례, 유가족 지원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어제밤에도 소방공무원 고립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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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12.)한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1.15.~2.6.)를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2.8.~13.)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야간·새벽)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2.8.)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2.8., 2.13.)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1.15.~26.), 터미널(1.15.~2.6.), 낚시어선(1.29.~2.16.)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문체부),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산업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고용부),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전통시장 안전대책(중기부), ▴산불방지대책(산림청)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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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 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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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콜버스 확대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할 것”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31일 오전에 광주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0월 4일 개시한 광주시 광역콜버스(광역DRT)를 직접 탑승하고, 이용자 불편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광역콜버스 연구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광역콜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광역콜버스 덕분에 양재역까지 가는 시간이 20여분 가량 줄었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콜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평균 2시간 가량을 출·퇴근길에 소요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광위에서는 이용자가 가까운 정류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탑승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객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광역콜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운행시간, 노선 등이 유연한 광역콜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더불어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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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3년 79.92점으로 ’22년(79.69점)보다 0.23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23년 평가에서는 교통안전 위험도(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반영하여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했다. [조사 항목별 결과]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2160.44%→’236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157.67%→’2361.07%)이 크게 상승했으며, 신호 준수율(’2195.88%→’2396.81%),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192.84%→’2393.95%)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297.46%→’2396.78%)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행행태도 최근 5년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169.36%→’2374.60%)은 크게 상승했으나,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지속 하락(’2185.83%→’2385.4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점수도 전년대비 상승(’227.23점→’237.38점)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 점수는 하락(’229.97점→’239.47점)했다. [지자체별 조사 결과] 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경남 진주시(87.10점, 30만 명 이상 시), 경남 밀양시(87.95점, 30만 명 미만 시), 경남 함안군(90.32점, 군 지역), 인천 동구(85.08점, 자치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충남 청양군’(’22년D등급 → ’23년A등급)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교통문화 의식은 지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속 발생 중인 음주운전과 보행자의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경찰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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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 강원 청소년올림픽 폐회식 안전관리에 만전행정안전부는 내일(2월 1일)부터 모레(2일)까지 강원영동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1월 31일)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5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2일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에 5~10cm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2.1.)이 열리는 강릉 등 강원영동지방에서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폐회식 야외 공연장, 임시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 ▶폐회식 전후 중점관리도로, 주차장, 보행로 등 제설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미리 대비할 것 ▶강설 이후 선수단 퇴촌(2.3.)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공항·철도 제설 등 수송대책을 재점검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폐회식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대설이 예보된 만큼 관람객, 선수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며,“아울러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석한 모든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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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정부는 1월 30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임기 ‘24.1.1.-’25.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됐다. 동 회의는 ‘23년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갈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이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작년 6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과 동포사회와의 소통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했다. 정부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