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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조례안 심사ㆍ의결<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2024년 첫 임시회를 통해 심의한 조례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5일에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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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중동 3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카타르국) 공식방문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식 방문, 국가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신원식 장관은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을 방문해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Mohammed bin Mubarak Al Mazrouei ) 국방특임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방문에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방산 전시회( WDS )에 초청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카타르를 방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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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년 인사·모임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모임과 연락이 잦은 연초에 개인정보 유‧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자 쿠폰이나 SNS 선물하기 등의 이용이 늘면서 배송 및 각종 링크 스미싱도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거나 앱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모임을 위해 식당을 오프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식당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공간에 비치된 대기 손님 목록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기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SNS를 이용해 대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수기로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파기 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는 입장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 입장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음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세 주소 기입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고객 역시, 필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보호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인 개인정보위TV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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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명절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063-570-1941), ▲무주(063-320-3631), ▲영암(061-470-5331), ▲순천(061-740-9341), ▲함양(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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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 자유’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기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족(Kick-off) 회의를 2월 1일 개최 했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여 규제철폐, 기업지원,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개의 추진팀으로 구분,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부서(15개)가 포함되도록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반시설(전력 적기공급 등) 구축과 기업 중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해당 팀에서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조직과 공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규제철폐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지원과 신산업 육성으로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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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열 폭주)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잠재 재난 위험요소 대비를 위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관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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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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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관련 후속조치 최선 당부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문경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1일아침 남화영 소방청장과 통화하고 후속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순직 소방관분들의 예우와 장례, 유가족 지원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어제밤에도 소방공무원 고립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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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12.)한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1.15.~2.6.)를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2.8.~13.)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야간·새벽)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2.8.)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2.8., 2.13.)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1.15.~26.), 터미널(1.15.~2.6.), 낚시어선(1.29.~2.16.)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문체부),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산업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고용부),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전통시장 안전대책(중기부), ▴산불방지대책(산림청)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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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 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