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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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행사 개최병무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현역 복무중인‘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코로나 19로 ’20, ’21년은 미실시)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는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올해 초청된 병사는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서, 그 중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또한, 100명의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들은 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충북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공주 무령왕릉과왕릉원 관람 등 문화를 탐방하고, 축하콘서트 공연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병사 중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치헌(21세) 병장은 현역입대를 위해40kg을 감량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군대는 나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 자극제가 되어주리라 생각하여 자원입대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은 고윤혁(21세) 상병은 미국에서 태어난이중국적자로,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 공군 ROTC 생도 생활을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진 입대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스스로 현역복무를 선택한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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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반기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 운영방부는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22년 후반기‘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방부는 매년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 증대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해 왔으며,특히, '21년부터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전자 시료 채취의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인천·제주지역을 대상으로 449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강원·충청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국방부는 ’20년도부터 대국민홍보 (당신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를 강화하는 등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고 있다. 유해발굴사업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한다는 ‘확장성'을 갖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용 B.I(Brand Image)를 추가로 신설해 활용 중이며, 국민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민·관·군 관계기관의 대형 전광판, 현금자동입출기기 등을 활용한 생활 속 홍보는 물론 기존 보건소·군병원·보훈병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전국 적십자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사자 중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신 유가족께서는 전국 군(軍) 병원, 지역예비군부대, 보건소,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을 방문해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연락을 주면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자택에서도 시료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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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세계정치학회 방한 실사단 면담박진 외교부 장관은 9.29.일 오후 세계정치학회 총회 유치 방한 실사단을 접견하고,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한 이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이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할 최적의 도시라고 하면서, 2025년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을 목표로 하는‘글로벌 중추국가’비전을 소개하면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및 바람직한 미래비전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크노이어 유치위원장 등은 내년 1월 이사회를 통한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외교장관과의 면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 등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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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 국군의 날 맞아 현역장병 고충 청취·상담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이번 달 14일 제32사단 신병교육대와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분야의 조정자 또는 감시자로서 지난 2015년부터 현역장병이나 보훈가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장병들의 권익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영장병들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수료식에 참석한 900여 명의 입영장병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홍보하고 국방부와 공동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국방옴부즈만은 다양한 군사‧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또 지난해 12월 군사학과와 공군사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불편이나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활동은 국경을 넘어 미국 조지아주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한국전․월남전 참전용사 재미교포들이 동맹군 ‘베테랑’으로 인정을 받았다. 명예의 표식인 ‘베테랑’은 참전용사인 재미교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60만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세계 각지의 참전용사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분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유가족, 예비장병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 든든한 권익 지킴이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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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21.11.4)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4차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ㅇ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 ‘23.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하여 ‘21년 86%였던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23~)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교통수단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②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하여 교통약자(시각장애, 휠체어 이용 등)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③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하여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24~)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22~)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강조하면서ㅇ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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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추가 기획감독 실시키로고용노동부는 9.27일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 ❶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❷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했다. ❸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천 6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사례 확인]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대전 소재)‘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으며,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 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 실시 ]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사법처리','과태료 부과'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6건, 1,670만원) (구즉신협) 사법처리(5건), 과태료 부과(6건, 3,790만원) 특히,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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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➋ 주차장ㆍ용적률 특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❸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거주지보다 평형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제시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연말까지「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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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아울렛 화재현장 방문 및 유가족 위로9.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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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KGEF) 개최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주제로'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2022 Korea Gender Equality Forum : KGEF)'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 각국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사로는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성별 격차해소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여성경제활동 확대’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양일(9월 27일~28일)에 걸쳐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각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과와 한계(9.27, 화)’에서는 윤미경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아스트리드 홉슬라게르(Astrid Hofslagare)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 부국장의 발제를 중심으로,알렉산드라 씨들(Alexandra Siddal) 호주 부대사와 안 자우어(Am Sauer) 독일연방 성평등재단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지난 정책 의 흐름과 성과, 과제를 짚어보고 해외의 정책 사례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대안을 모색한다. ‘[주제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9.28, 수)’에서는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마틸다 파스팅(Mathilde Fasting) 노르웨이 싱크탱크 시비타(Civita) 연구원의 발제를 중심으로,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양희승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의 국제적 경험을 논의한다. ‘[주제 3]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 여성참여 제고(9.28, 수)’에서는 신용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알렉산드라 콜레키아(Alessandra Colecchia)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혁신국 팀장의 발제를 중심으로,민혜경 구글코리아 인사(HR) 총괄과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과학기술 인력 현황과 필요 정책 방향, 여성과학기술 인력활용 확대에 대한 각국의 노력,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여성인력 육성 방향을 논의한다. ‘[주제 4] 사회가치경영(ESG)과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9.28, 수)’에서는 임성택 대한변협 사회가치경영(ESG) 경영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짐 폴테섹(Jim Falteisek) 한국3M 대표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민희경 CJ(씨제이) 사회공헌추진단장, 이은경 한국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내외 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과 여성인력 활용 및 확대 전망, 정책 제언 등 비전을 공유한다.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며, 포럼 공식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 영어로 생중계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이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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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인천광역시 의회 본관 /시의회 보도팀 제공> 지난 26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신성영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전문위원 이채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 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상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냐”면서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 신속 완결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무실 공간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