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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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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나라의 가맹점 전국 활성화와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의 지역 지사장 조직 강화를 위한 전국 지사장 위촉식 성료(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는 10월21일 오전10시 구로구 디지털단지내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주)결제나라/ 아임뉴스TV 대회의장에서 코로나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래연습장업 사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지난 9월20일 사)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2022 정기대의원총회때 발의된 의제였던 노래방전용 캔맥주 판매허용과 집합금지업종의 손실보상 집단소송 참여 등의 전국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임기 만료된 임원진 대신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전국 3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대면할 신흥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2022년 전국지역별 지사장 위촉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20221025112618-8425] 이번 행사는 1차 수도권에 해당하는 1부 서울권 지역/ 2부 인천권 지역/ 3부 경기권 지역으로 나뉘어 총 3부에 걸쳐서 진행됐다. 아울려 주)결제나라(대표:김건화)의 핀테크 방식과 결합한 PG(전자결제대행)의 전국 가맹점 확대를 위한 영업 활성화와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의 지역 지사장 조직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성격을 함께하고 있어서 양자간 업무 협약식의 의미도 지녔다. [20221025112627-32653] 그런 가운데 협회중앙회는 협회중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래방전용 결제단말기를 개발한 것에 힘입어서 주)결제나라가 PG(전자결제대행업) 협력사로 선정됨과 동시에 아임뉴스TV가 이에 후원하기로 하고 전국 지역별 지사장을 주)결제나라가 추천하고 선임은 협회중앙회에서 이철근 회장을 대신하여 유종덕 협회중앙회 PG사업단장이 각 신임 지사장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20221025112643-82838] 주)결제나라의 PG(전자결제대행업)는 카드체크단말기에서 카드결제 승인 후에 출력되는 영수증에 동행복권(로또복권)을 결합하여 발권하는 형식으로 개발됐다. 이에 협회중앙회 측은 주)결제나라의 PG 카드체크단말기는 해당 가맹점의 고객들에게 복권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업소 가맹점주에게는 잠재적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협회중앙회 이철근회장은 전국 35,000 노래연습장업회원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소송과 더불어서 영업권익을 위해 회원업소의 전용 캔맥주 판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는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정서 및 여가선용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7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노래문화 창달과 회원업소의 이용요금 및 건전한 영업관리와 복지에 관한 사업, 회원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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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하동수 항공정책실장)는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리핀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지 탑승객 지원 및 사고조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기(KAL2633편, B737-900, 인천 → 보홀)의 운항허가를 17:00경 받아, 17:20경에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아울러, 금일(10.24) 00:00경에 출발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2406편(세부 → 인천, 탑승객 177명)도 곧 출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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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 25일 개최‘한미동맹 강화’를 내용으로 주한미군‧유엔사 복무장병 예우방안을 비롯한 국제보훈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2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1층)에서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술회의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람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해 한미 정부와 군, 기업, 학계, 언론 주요 인사와 재방한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유엔사·주한미군 복무장병 29명(미국 27, 영국1, 이탈리아1)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1부는 기념행사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환영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축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미동맹상 시상이 이뤄진다. 한미동맹상은 1951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유엔참전용사이자, 미국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과 한미동맹 및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상식을 갖는다. 2부는 한국전 미 명예훈장 수훈자 공적 책자 발간식을 가진 후, 강윤진 국가보훈처 국제협력관이‘대한민국 국제보훈 정책방향’,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가‘유엔사 근무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예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특히, 3부에서는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람스, 커티스 스카파로티 등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3명이‘역대 연합사 지휘관 포럼’을 통해‘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국측 토론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티스 스카파로티(1956년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빈센트 브룩스(1958년생)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로버트 에이브람스(1960년생)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엔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복무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재건과 자유수호에 기여한 유엔사·주한미군 전역장병의 헌신과 희생을 국제보훈의 영역에서 논의하는 자리로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사·주한미군 장병들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도발 대응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당시 숨진 보니파스 대위를 비롯해 지금까지 94명이 순직하는 등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한미동맹은 72년 전 참전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군사동맹을 넘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특히, 전후 대한민국 재건과 한반도의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헌신한 유엔사와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도 세대를 이은 영웅들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공헌에 보답하는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 이후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과 정승조 회장, 빈센트 브룩스 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 복무장병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만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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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 개최국가보훈처는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이 2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지명)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청산리 승전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청산리 대첩은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1920년,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 휘하 부대가 서로 합동작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 3,0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전투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독립전쟁사 상 가장 크고 빛나는 승리이며, 독립군과 민중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승리함으로써 대한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보여준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청산리 대첩은 1920년 6월 삼둔자 전투로 시작된 봉오동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이 훈춘사건*을 조작, 대규모의 일본군을 동원하여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특히, 독립군들이‘청산리골’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한 일본은 10월 21일 오전 9시경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본군과 북로군정서가 교전을 벌이면서 청산리대첩이 시작됐다. 김좌진 장군과 북로군정서는 백운평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으며, 이후 천수평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1921년 2월 25일 자 『독립신문』95호 3면에 실린 ‘대한군정서보고’에는“적(일본군)의 사상자 죽은 자 연대장 1인, 대대장 2인, 기타 장교 이하 1,254인, 부상자 장교 이하 200인“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평생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김좌진 장군은 영안현 일대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동선 산시역(山市驛) 부근에 설치한 금성정미소에서 고려공산당 청년회원인 박상실(朴尙實)이 쏜 흉탄을 맞고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청산리 대첩은 국권침탈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로, 김좌진 장군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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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전 0시 7분경(우리나라 시간) 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 인천 10.23일 18:35경 출발 → 세부)가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상황 파악 등 사고수습 및 현지 공관ㆍ항공사 등과 연락체계를구축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항공기는 바퀴다리 손상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된 상태로 활주로 인근에 정지하고 있어 세부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상태다. 동 사고와 관련하여, 세부공항 운항계획이 있던 진에어 025편(인천 10.23일 20:29경 출발 → 세부, 탑승객 93명)이 인근 클라크공항으로 회항하였고, 제주항공 2406편(세부 → 인천, 탑승객 177명) 지연 중이며, 금일(10.24일) 운항계획된 진에어 025편(인천 19:50 출발 예정 → 세부)및 에어부산 771편(부산 08:00 출발 예정 → 세부)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항공기 운항 여부 등운항계획을 지속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현지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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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 대도시권에도 2층 전기버스 달린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층 전기버스 2대가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1 노선(구 1001번)에서 11월 14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해오던 2층 전기버스가 지방대도시권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대전권 이외의 다른 대도시권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안전하고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과 함께 합동 점검 및 시운행을 10월 25일(화)에 실시할 예정이며, 휠체어 탑승 슬라이딩 램프 등 교통약자 편의기능과 전방충돌 방지장치및 2층 탈출구 등 승객 안전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B1 노선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여객수송량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광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승객 좌석이 70석(1층 11석, 2층 59석)으로 기존 좌석버스(41석) 대비 30석 가량 확대된 2층 전기버스 2대가 B1 노선에서 추가로 운행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는 국산 좌석버스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대전·세종 지역에도 2층 전기버스가도입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광위는 앞으로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지방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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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우리 군, 미 사이버사 주관 사이버 플래그 훈련 최초 참가우리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주도로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동맹·우방국과의 연합 사이버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다국적 사이버 군사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미 국가 사이버훈련 센터에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 국직부대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총 18명이 참가한다. 이번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 방어훈련과 심포지엄 형태의 세미나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전술 훈련은 국가 및 군 대상 사이버 공격상황에서 참가국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하여 방어작전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위협의 식별, 분석 및 공유, 제거, 거부 등 방어적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미 사이버사령부의 브리핑 및 참가국 패널 토의를 통해 사이버 공간 내 동맹국 간 협력을 도모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학술적 토론을 진행한다. 한·미 사이버사는 오랜 기간 국제 사이버훈련과 상호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올해 8월 18일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해온 가운데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준장)은 “우리 군의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는 동맹국 간 사이버위협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상호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훈련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과의 안정적이고 긴밀한 사이버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성과를 토대로 양자 사이버훈련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1월 29일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화이트햇 컨퍼런스에서는 훈련 교훈을 공유하며 국방 사이버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사이버 교류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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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 전환 시대, 지방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국제논의한국과 12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무원 역량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교육 방향 및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은 10월 25일 ‘디지털 전환 시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대혁신’이라는 주제로 '로고디(LOGODI) 글로벌 포럼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고디 글로벌 포럼’은 2019년 자치인재원이 외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초청하여 관계망(네트워크)을 처음 구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토론회(포럼)는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들과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 공유하고, 관계망(네트워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에도 화상으로 개최되어 불확실성 시대에 기관 간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2년 만에 자치인재원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등 12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들과 관계자, 국제과정 수료생 및 국내 지자체 공무원 등이 대면과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기조연설, 한국과 참가국 사례발표, 토론 등이 진행된다. 12명의 기관장뿐 아니라 자치인재원 국제과정 수료생, 그리고 국내 지자체 5・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계지도자(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30여 명이 토론 분과(세션)에 참여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HRD) 동향과 교육훈련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과 국가인재개발플랫폼이 소개된다. 캄보디아, 키르기즈, 스리랑카 교육기관장이 ‘디지털 전환 시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인도, 라오스, 몽골 교육기관장은 ‘디지털 역량개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발표한다. 이 외에도 방한 참가자들은 특별강연과 지방자치단체 방문,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지방행정과 정부 혁신,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치인재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동안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정부혁신과 지방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외국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오며, 국격에 걸맞은 세계적(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민첩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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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천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다. 단속 대상에는 ①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②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③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성격에 따라 1, 2차로 구분해 추진한다. 1차는 “정부와 함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자율점검과 개선,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차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감독으로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를 개선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라는 취지다. 불시 점검·감독의 대상은 총 4,000여 개소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 3만 5천여 개소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식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망자는 6명이고(제조업 5명, 농업 1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299명의 부상자 중 190명(63.5%)이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휴업). 휴업한 190명 중 153명(80.5%)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소속 근로자이고 190명 중 183명(96.3%)이 ‘식품가공용 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4일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 3만 5천여 개소에 ‘식품 혼합기’ 등의 안전조치 점검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0월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방호장치는 편의가 아닌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