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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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 하는 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여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 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 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하여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하였다.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하여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관‧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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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北미사일 발사 대응...동해 일부 항공로 폐쇄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8시55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하여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2일 오전 10시58부터 3일 오전11시5분까지 폐쇄한다고 알렸다. 폐쇄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B467)를 사용하는 항공사는 없으나,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L512)는 일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회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적으로 우회항로(G597 등)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비행시에는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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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2022 사회적 대화 심포지엄」 개최통일부는 지난 9월 초 우리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사통팔달”*이라고 이름 짓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더플라자(서울 중구 소재)」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2022 사회적 대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난 두 달간 전국에서 진행됐던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연구원과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다. 이번 한 주가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먼저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 진행되는 1부에서는 이번 국민참여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오후 2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의 전문가 역할, 그리고 3부에서는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점검하는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는 통일부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비핵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통팔달”의 노력은 국내에서는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왕복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삼천리 한반도의 3배에 육박하는 3천km를 넘어섰으며, 해외로는 독일을 방문하면서 1만6천km를 넘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그 날까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이어달리기를 쉼 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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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는 지난 10.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서, 11.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11. 3. ~ 12. 13. 총 40일). 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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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국가보훈처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오는 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기념식장 조기 게양과 함께,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한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실시하는 등 차분하고 엄숙하게 거행할 계획이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2017년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에서 개최했으나, 3·1운동 및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해 지난 2018년도부터 국가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인 정부기념행사로 격상하여 진행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의 32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했고, 5만4천여 명의 학생들이 동맹휴교와 시위 운동에 나서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던 항일운동으로, 참여 학생 중 582명이 퇴학당하고, 무기정학 2,330명, 강제 전학도 298명에 달했다. ‘그날처럼, 우리답게’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일본 식민치하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대한독립을 위해 차별과 불의에 항거했던 청년 학생들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주체성을 살려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확대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족, 광주 지역 6개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의 후배 학생 18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주제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학생의 날 노래 합창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은 93년 전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선열들의 의기를 되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엄혹했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선배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국민의례 등 주요 식순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먼저, 애국가는 올해‘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에 입상한 학생 4명이 나와 선창한다. 주제공연‘그날이 있었다’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져 있음을 표현한 석정현 작가의 디지털 삽화(일러스트 페인팅)와 함께 학생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속도감 있는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전남여자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배우 이희준과 함께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조명하고, 당시에 작성되고 현장에서 배포된 격문을 낭독하면서 그날의 결의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기념공연에서는 106만 구독자를 보유한 청소년 유튜버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오늘의 학생들을 만나 소개하고, 선배 학생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다짐을 영상을 통해 전한다. 끝으로, 출연 가수와 학생들이‘학생의 날 노래’를 합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이자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이 선배 학생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자긍심을 갖고 더 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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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기능성 애완동물 식품 잠재력 커최근 iiMedia Research에서 발표한 '2022-2023년 중국 애완동물 산업 및 소비자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중국 애완동물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품은 기능성을 추구하는 제품이 인기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 중국 국민당 가처분소득이 상승하면서(2021년 국민당 가처분소득 35,128위안) 애완동물 경제도 역시 소비업그레이드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중국 애완동물 식품 시장규모는 1,554억위안에 달하고 2022년에는 1,732억위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완동물 양육자는 더 이상 포만감을 만족시키는 음식 뿐만 아니라 면역력, 골관절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고담백질) 식품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목축업애완동물분회에서 발표한 '2021년 중국애완동물백서'에 의하면 중국 도시가정에서 양육한 고양이 수량은 5,806만마리, 강아지는 5,429만마리에 달해 합계 1.1억마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독신 인원수의 지속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국 애완동물 소비는 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i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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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국토교통부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 자율주행서비스에는 40억이 지원될 예정(’22.06~’23.12)이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용두암-이호테우해변 등 해안도로(총 16km)와 중문관광단지 내(5㎢)에서 각각 운영되며,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22년에는 자율차 3대(해안도로 2대, 중문단지 1대)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운전석에 탑승한다. 서비스 예약 및 차량호출은 운영업체인 라이드플럭스 누리집(주소) 서비스 링크와 QR코드를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차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함께 선정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도 11월 중에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10.6km)와 국가산업단지(17.6km)에서 여객서비스(‘22년)와 로봇 배송(’23년)을제공하는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제주도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찾는 관광도시로서 이번 시범사업이 제주도의 관광품격을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우리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자율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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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외교부는 11.1일 오후 박진 장관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9.26(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현황 및 지역별 전략을 점검하고, 외교부와 유치교섭 참여 기관 간 유기적 협업방안 및 향후 교섭 계획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내 각 지역국, 개발협력국, 공공문화외교국 등 관련 모든 실국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부산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 등 박람회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참석했으며, 주카자흐스탄대사와 주피지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최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10.25),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10.26)를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소개하면서, 외교부는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모든 외교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고, 정부·기업·경제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한 마음으로 원팀(One team)이 되어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앞으로 11.30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등 방한 초청 행사도 가급적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이 부산의 경제, 과학기술, 환경, 인프라,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종 투표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박람회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치지원단은 유치교섭 현황 및 추진계획, 외교부 각 국은 지역별 특이동향 및 맞춤형 전략, 부산광역시는 박람회 현장 준비 동향,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유치활동 현황 및 정부와 기업 간 협업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주카자흐스탄대사관과 주피지대사관은 각각 중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교섭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외교부는 각종 양자 및 다자 계기에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홍보 및 유치교섭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11월에도 ASEAN·G20·APEC 등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을 병행하면서 집중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실시했고, 박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고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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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고대안암병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찾아 의료·장례·심리지원 상황 점검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고대안암병원을, 오후 3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지원과 사망자 장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부상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대안암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인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부상자를 찾아 위로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으며,병원에서 재난·응급 의료 대응에 적극 참여해온 의료진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보건복지부, 지자체 직원을 만나 의료 및 장례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치료와 차질 없는 장례절차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이태원 사고 직후 구성된(10.30)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부상자와 유가족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적극적인 심리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심리지원을 통해 부상자와 유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목격자와 사고 영상을 접한 국민 모두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위기상담전화 운영 등 대국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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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대전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윤태식 관세청장은 10월 31일(월, 18:30~19:00)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