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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극행정, 국무조정실 최우수 사례 선정“국방부가 제시하는 주택문제 해결안, 노후 군관사가 수도권 공공주택으로!” 사업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61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국방부 사례를 최우수로 확정했으며,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에 있는 오래된 군관사 부지에 군관사와 공공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수도권 서민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는, 국방부의 국유재산 활용방안이다. 국방부는 대방동, 공릉동, 남현동에 있는 노후 군관사 부지를 LH에 위탁하여 군관사를 신축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짓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을 준비중에 있다. 기존 3개 군관사 부지는 ’80년대 전후에 건설된 노후한 관사 700여세대로 구성됐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신규 군관사 550세대와 신혼 및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797세대, 총 1,34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노후관사를 현대화하여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상시 대비태세 유지 및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활용하고, 군관사 부지를 개발하는 LH는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 등에 공급하게 된다. 과거 군관사는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로 인식되어 도심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보안 시설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번 국방부의 군관사 부지 개발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하면서 군 주거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군관사 부지에 군인과 신혼부부, 청년 계층 등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Mix) 효과도 기대된다.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군관사 건립에 머무르지 않고, 서민 주택공급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과 국민 상생의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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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법무부는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 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2. 11. 7.(월) ~ ’23. 2. 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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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 이탈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20:52 발생한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궤도 이탈사고 관련, 오늘 오후 4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03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사고열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열차 이동작업이 완료되면 선로·전차선을 복구하고, 이후 시설물 점검과 시험운행을 거쳐 선로의 정상여부를 판단한 후 열차운행이 재개될예정이다. 현재 영등포역 6개 선로 중 2개 선로에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열차가 운휴되거나 출발·도착역을 변경하여 운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열차 운행 조정 시각은 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을 통해안내하고 있다. 복구상황에 따라 16시까지 추가적으로 열차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열차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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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재개발의 역할은?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적자원(HR)의 새로운 역할과 인재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Building Forward Better: Public HR in an Era of Turbulence)’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Donald C. Bellomy)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인재 개발 혁신사례 공유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장 배경과 공공부문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이대우 교수가 ‘개인의 공공서비스 경험과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심동철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각 ‘성과관리와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공인적자원개발(HRD) 혁신 경향 구조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각국 공무원 교육기관의 사례도 소개됐다. 국가인재원 박승립 교수는 ‘대면·비대면 병행(하이브리드) 교육 방법을 적용한 국가인재원의 공직 가치 내재화 교육 사례’를 발표했고,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ANZSOG,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School of Government) 크리스토퍼 워커(Christopher Walker) 부학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호주의 공공서비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재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유튜브(인재키움TV)를 통해 생중계 진행됐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인재개발 전문가가 모여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 대응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재 개발 혁신을 위해 세계 인재 개발 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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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프랑스·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7일 대한민국 땅 밟는다“참전한 한국땅에서 전우들 곁에 영면하기를 원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Robert Picquenard'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으며,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올해 6월 생을 마감한 그의 바람이 국가보훈처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봉환 사업으로 실현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1명)와 네덜란드(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 오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오는 7일 오후 고인의 아내‘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4시 30부터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묘지 안장에 대한 글을 읽은 뒤 한국 안장을 희망했으며, 생전에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으로 1952년 2월부터 1954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자원하여 참전했다. 박격포를 특기로 거제도에 위치한 박격포반의 발사 지휘관이 됐던 그는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두 참전용사의 유해는 7일 프랑스 참전용사 유해봉환식 후인 오후 4시 45분경 도착, 마티아스 호헌봄 참전용사 형제(알버트 호헌봄)와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의 딸(안네커 엘리자베스 엥버링크) 등 유족과 함께 5시 5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참전용사 3명에 대한 유해봉환식은“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짧은 의식으로 진행된다. 유해봉환식을 마치면,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하여 임시 안치한 뒤, 10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국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고 제임스 그룬디, James Grundy' 참전용사의 유해는 10일 오전 9시,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송식을 진행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된다.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는 1951년 3월, 만 19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 1953년 6월까지 영국군 시신 수습팀으로 여러 전장에 급파되어 90여 구의 전사자를 부산으로 옮겨 묻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988년 국가보훈처의 재방한 초청 이후 30여 년간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우들의 넋을 기렸고, “한국에 있는 전우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엔 참전용사 유해안장식은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는 오는 11일, 프랑스 참전용사는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후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안장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유족,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 유엔사 장병,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양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참전용사 안장식은 12일 오전 10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 유해 봉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사업의 한 축”이라며 “이번에 유해가 봉환되는 참전 영웅들께서 대한민국과 그리던 전우들의 곁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5년부터 유엔참전용사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안장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명이 사후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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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①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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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장애인 SNS 이용 편의 제고하고,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하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이용 편의 향상 근거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대상 및 복제・배포・전송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PC・모바일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SNS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와 혜택을 함께 주는 것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SNS 이용이 대중화됐지만 그동안 장애인과 고령자를 배려한 장치는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업체의 접근성 준수를 제대로 감독?지원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저작권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대상에 연극?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저작물을 확대하고, 적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하게 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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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해 머리 맞댄다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전관・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를 주제로 토론한다.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으나,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 역시 지적된다. 이에 2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3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조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한다. 2010년 '공공감사법'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내부직원 위주로 감사관이 임용돼 온정적 감사행태가 만연한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의 공공조직의 내부 개방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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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1월 4일 10:00,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본격 추진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동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부혁신 활성화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③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동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④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수정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9.30)에서 논의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등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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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사회로 변하는 시대, 지역신문의 혁신을 논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함께 11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레이트 리셋, 지역신문’을 주제로 경제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지역신문의 운영 방식, 독자와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 등 기존의 체제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현재 국가애도기간 중임을 고려해 행사에 앞서 묵념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총 3부에 걸쳐 일반분과 9개, 기획분과 3개, 특별분과 3개 등 총 15개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일반분과에서는 보도 및 편집, 지역신문 혁신 및 미래전략, 지역공헌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지역신문 우수사례 28건을 공유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한다. 우수사례는 공모를 거쳐 선정했으며, 심사를 거쳐 그중 10건에 문체부 장관상(2점)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8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획분과에서는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고 ‘미래독자의 눈’ 공모전 예비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공개한다. ‘미래독자의 눈’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젊은 독자가 바라보는 지역신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우리 마을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제작한 뉴스콘텐츠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공모했다. 학술대회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 총 4건을 선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별분과에서는 충청지역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