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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손 맞잡는다국토교통부는 12.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새롭게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국토도시실장 의장)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교통부 지원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늘 국토부-부울경 협력회의 개최 전에도 사전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히며, ㅇ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부지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 합리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 부산지역 내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해결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울산광역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진행을 환영한다.” 면서 “지역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의 신설과 함께 국도77호선 노선 조정과 거제~부산간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토지 수용 시 정부규제 개선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망 구축과 남부해양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교통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교통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체계는 크게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들이 함께하게 된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초지자체 개최 등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내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며,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하여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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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생활 보호 위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에 적극 힘쓸 것’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지역구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지능형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의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 받은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여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홈네트워크 제도에 대한 참석자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홈네트워크 설비로 생활이 쾌적하고 편리해진 반면,월패드 해킹·조작 등과 같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소중한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할 공간인 만큼 아파트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진단 등을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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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통수 시기 앞당겨 물공급환경부는 전남 섬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통수 시기를 앞당겨 12월 20일부터 지하저류조에 물을 채워 26일부터 완도군 보길도 및 노화도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저류지는 땅 속에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 흐름을 늦추고 수위를 상승시켜 바닷물의 침입을 방지하며 연중 일정한 담수를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확보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와 2021년 ‘영광군 안마도’에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는 섬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부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세 번째 사례다. 보길도 및 노화도는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는 섬 지역으로 고질적인 가뭄으로 인해 2017년부터 2년간 제한급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3월부터 최근까지 태풍이 올라왔던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제한급수(2일급수, 4일~8일 단수)를 하고 있다. 이번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보길도 및 노화도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67억 원(국비 47억, 지방비 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지하수저류지는 당초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나 환경부는 현재 가뭄 상황 및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통수시기를 앞당겨 12월 20일부터 지하저류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여 12월 26일부터 지하수저류지에서 보길저수지로 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되는 용수 규모는 시설 가동 초기임을 고려하여 하루 약 200톤에서 최대 1,000톤이며, 이를 통해 보길도 및 노화도 주민 8,000명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최근 전남 섬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수자원 관리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계기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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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한 우수 지자체 16곳 선정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우수 지자체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추진 4개 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우수분야 8곳, 우수시책분야 8곳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 실적평가 결과 종합우수 지자체에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경남 의령군, 경남 거창군, 서울 성북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충남 서산시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우수시책 지자체에는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남 통영시, 경기 광명시, 대구 달성군, 전북 부안군, 부산 사상구, 부상 동래구 등 8곳이 선정됐다. 먼저, 모든 평가영역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종합우수분야’ 우수지자체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경남 의령군은 빨래방이 부재한 읍면지역 4개소에 공유빨래방을 설치운영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공장 밀집 지역에는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심사단의 호평 속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을 도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 전시 공간으로 개방하고, 도 청사 공간을 노인・청년・장애인 상생일자리 카페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공간 공유 활성화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유휴공간에 공유활성화 거점공간인 ‘공유센터‘를 조성하여 공유부엌・새활용공유방 운영,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시민 공유행사 운영 등 공유문화 확산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공공・민간 유휴공간 53개소를 발굴하여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한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평가결과 우수시책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지자체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시청사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개방, 지역밀착 소규모 육아공간 ‘부산공공형 어린이(키즈)카페 운영‘, ‘면접정장공유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통영시는 폐쇄된 민원실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특화도서관, 어린이(키즈)카페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개방하고 통영시 시영아파트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대여하는 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는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분양’, ’광명도시공사 체육시설 개방’ 등 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공유경제 지원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하여 공유공간 활용방안 토론회(포럼), 공유플랫폼 활성화 토론을 개최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총 10억원)가 지원되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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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가수 이미자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 수여국민가수 이미자씨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9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4층 호국홀)에서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있는 가수 이미자씨에게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자씨는 이달 초,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천안함 유가족 등을 초청해‘특별 감사 공연(콘서트)’을 개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공연 출연료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자씨는 60년이 넘는 가수 인생 동안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한 최초의 위문공연, 파독 광부·간호사 파견 50주년 기념 독일 현지 위문공연 등 역사의 굴곡을 함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노래로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위문공연과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무대 등이 담긴 감사 영상 상영에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노래 신동 김유하(7세)가 이미자씨의 곡‘노래는 나의 인생’을 헌정곡으로 부를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시대의 애환을 노래로 함께하며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류보훈’에 동행해주신 이미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미자씨의 공연 수익금을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을 수호한 숨은 영웅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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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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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②슬리퍼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③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④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된다. 특히, 12월 19일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1234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11월부터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예방 행사에 참여하면추첨을 통해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와 문 닫힘 방지 인형(도어스토퍼) 등 층간소음 저감물품을 받을 수 있다. 12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온라인 방송채널(YouTube)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짧은 동영상(숏츠)도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갈등조정 전문가와 함께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교육 영상은 층간소음 갈등 조정 시 관리주체의 역할 안내와 세대 간 갈등 해결 대화법 등으로 구성되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초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 등 영상자료는‘층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하여,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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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90주기 추념식국가보훈처는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매헌 윤봉길의사의 순국 90주기 추념식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명노승)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추념식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봉독, 추념사, 헌화·분향, 유시 낭독, 추모가 순으로 진행된다. 1908년 충남 예산 출생의 윤봉길 의사는 1919년 3ㆍ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하여 학교(덕산공립보통학교)를 자퇴하고 사설 서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1928년 부흥야학원을 세워 농민의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이듬해 월진회를 조직해 농촌운동을 전개했지만, 일제의 압박으로 농촌운동이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1930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특히, 1931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의열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1932년 4월 26일 김구 선생이 주도하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日王)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맞아 일본군의 상해 점령 전승 경축식이 열린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오전 11시 40분경에 수통형 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했다. 이 의거로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이 사망했고, 노무라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 의사의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중국의 지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 의사는 의거 직후 현장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어 상해 일본 헌병대에서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으며, 그해 5월 상해 파견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25세 나이로 총탄을 맞고 순국했다. 윤 의사는 순국 전 강보에 싸인 두 아들에게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김구 선생의 요청에 따라 이봉창·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되어 1946년 효창공원(삼의사 묘역)에 안장됐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윤봉길의사 순국 90주기를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우리 국민들이 의사님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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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삶의 방식과 관련해 10명 중 4명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 높고, 특히 한류에 큰 자부심 ‘대중문화 우수’ 96.6%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현재 행복이 중요’ 43.4%... ‘욜로’는 청년세대 특징이 아닌 전 세대의 현상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간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개인의 자율성 중시하는 ‘결혼 및 자녀관’, ‘부모 봉양 의무’는 지속 감소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보다는 여가(32.2%)’... 시급한 해결과제는 여전히 ‘일자리(29%)’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로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소득과 복지 ‘당사자 노력이 중요’, 집단갈등은 ‘진보-보수’가 가장 커(89.5%)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30.9%)과 ‘개인의 자유 우선’(33%)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31.9%)과 ‘경제성장 우선’(29%)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라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9.5%), ‘정규직과 비정규직’(78.8%), ‘부유층과 서민층’(76.6%)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 미래상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1위, 통일은 서두를 필요 없어(53.3%)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34.1%), ‘적대적 대상’(26.5%), ‘경계 대상’(17.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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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2월 14일 14시 하나금융그룹 대강당에서‘2022년 우수자활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2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총 37개 신청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한 결과, 우수 자활기업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선정된 우수 자활기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꾸준한 기업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측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827명 고용, 연매출 100억 원의 대표적인 돌봄 자활기업으로 돌봄서비스 규모화에 앞장서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주)제로브이」와 「크린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은 청소 자활기업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 다각화와 기업의 규모화로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및 매출 신장을 이루어냈다. 「웰쉐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물류 광역화를 위해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고, 「HD 건설협동조합」은 집수리 자활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창호·조명 공장을 설립하는 등 동종 자활기업들과의 협업과 규모화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주)정성온밥상」과 「(유)행복한밥상」, 「(유)나눔푸드」는 적극적으로신사업 개발에 뛰어들어 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주)드림셋물류」는 지속적인 기업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에게 매월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설립되는 전국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청소·소독) 인정서 전달식과 신규 제작한 자활기업 CI 선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은 개발원 공모사업인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17개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설립됐으며, 총 106개 청소·소독 분야 자활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자활기업 CI는 자활기업 생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자활기업 브랜드화를 위해 신규로 제작됐으며, 개별 자활기업과 유관단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우수자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이 청소·소독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