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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 ‧ 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②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배점한도를 5점 →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 → 4점, ‘기사’는 2점 →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③ 수상경력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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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요청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6일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서민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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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주) 휴머니 글로벌의 최용진 기획이사, 2023년도 국내미분양 아파트 해결 자신분양대행사 (주) 휴머니 글로벌의 최용진 기획이사는 이번에 출시하는 분양7번가가 (주)휴머니글로벌이 분양대행 뿐 아니라 시행과,P.M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개발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시공사, pm사 분양 구인구직, 센터장, 총괄본부장, 분양상담사,건축설계회사, 종합광고사, 인테리어사 모델에이전시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업체들까지 협력사로서 매칭하고 기획, 개발, 광고, 분양함으로써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분양시장의 활성화, 시행사,건설사,대행사,분양상담사들이 플랫폼 내에서의 다양한 매칭으로 미분양 현장들의 문제를 상호 협업으로 해결함으로써 침체되있는 국내 부동산 분양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한다. (주) 휴머니글로벌은 15만명을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플랫폼 “분양7번가” 성공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보하고있으며, 이는 휴머니글로벌 이달휴대표의 7년동안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부동산 분양 업계의 “네이버”가 될 국내최초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분양7번가”와 부동산 분양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강남대로 펜트하우스 하이엔드 오피스텔 “갤러리832”를 단독대행으로 단기완판하면서 그 위상은 더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분양업계에서 이미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온 (주)휴머니글로벌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중심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0221226125355-59746] (주) 휴머니 글로벌의 최용진 기획이사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지속될 경기침체와 위기속에도 투자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해외투자가 있으며 동남아의 숨은 보석으로 미래가치가 뛰어난 라오스 부동산 투자를 소개했다. 현재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 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지역에 국제 신도시개발이 한창인데 외형은 약2조이고 공사비가 6조에 달한다고 한다. 비엔티안 경제특구지역에는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클럽하우스, 주재원 아파트로 사용될 49층 규모의 외교빌딩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68층국제타워, 7성급호텔 18홀 골프장, 단독,빌라, 타워형 페어웨이 골프빌리지까지 앞으로 순차적으로 약7천세대가 분양예정이다. (모든상품 글로벌 호텔TOP브랜드가 도입될예정) 모든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우리의 80년대의 서울 강남 압구정처럼 성공적인 투자 성공지역으로 변화될것으로 예상하며, 침체된 국내 부동산 투자시장의 또다른 대안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주)휴머니글로벌의 최용진이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폴랫폼 “분양7번가”가 분양계의 네이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분양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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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여,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오늘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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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임차헬기 계약제도)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경영상태)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ㆍ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또한,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기령 등)할 예정이다.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을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확인할 예정이다. (헬기 감항검사 주기 강화)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대하여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분석(연1회)하여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취약업체 관리강화)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헬기 감독인력 충원)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을 신설(‘16년 9월)하여운영 중(총 5명)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헬기 감독인력 충원을 관계부처(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자격 취득요건 강화)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지정전문교육기관 등)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종사 훈련 강화)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18시간)시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을 포함토록 강화할 예정이다. (조종사 신체검사 강화)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할 예정이다. [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탑승인원 관리 강화)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비행규칙(항공안전법 제67조)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관한 처벌(현행 위반자 벌금 500만원 이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의무보고 신설)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하여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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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행정안전부는 22일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부발전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996년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출범하여 2016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이후 3기 위원회를 운영,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회의부터 제4기 위원회가 시작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전자정부기본계획, 디지털정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지능형 정부 이행안(로드맵),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전자정부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으로 서진완 인천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고,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지능형(AI)정부 구현에 기여할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전자정부법 개정 방향 ▴공공 마이데이터·모바일 신분증·간편로그인 서비스(Any ID) 추진현황 ▴국제기구(UN, OECD, WB) 평가 동향 및 대응방안 등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등 디지털정부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의 대통령표창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무총리표창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기도의 최규태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는 대통령표창에 국민연금공단, 국무총리표창에는 양주도시공사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및 인터넷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정부 발전에 기여한 6개 기관과 33명 개인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새롭게 출범한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전자정부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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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 발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합강동(5-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건립공사를 발주 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588㎡(부지면적 1만 6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지역의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한 시설로, 합강동의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어린이집, 오감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문화센터, 문화사랑방 ▲체육시설, 개방형 도서관 등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앞장서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건축물로 건립하여 고밀도 단열재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건물자동제어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합강동은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에게 행정, 문화, 보육, 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 계획과 연계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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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국민들이 누릴만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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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 22일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금업(C. 25922), 전기장비 제조업(C. 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등 5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8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배포하는 도금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해 20개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 역시 앞선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했으며,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공하여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업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의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❶ 도금업은 제품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얇은 층으로 피막을 입힌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천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1만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공정은 산세 및 수세, 플럭스 처리(산화물 제거, 금속 표면에 막을 입히는 과정) 및 건조, 용융도금이며, 이 공정에서는 도금조에 빠져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금조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또는 통로 확보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❷ 전기장비 제조업은 각종 기계‧기구의 스위치류, 광전자 센서 등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위험요인은 프레스, 사출성형기, 선반, 밀링, 연마기 등 공작기계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으며, 금형가공 및 자동조립 시 발생하는 소음, 납땜 작업 시 발생하는 납흄, 세척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증기,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등 다수의 유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이드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의 일반원칙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요인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거 예시로 공작기계에 대한 협착위험을 막기 위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 등을 안내하고 있다. ❸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내연기관 및 터빈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원료를 입고나 출고할 때 사용하는 차량, 지게차,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설비에 의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작업 환경이 유사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❹ 목재 가구 제조업은 나무를 원료로 하여 판재, 각목, 합판 등 1차 가공제품을 활용하여 식탁, 소파 등의 가정용 가구와 아파트 건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3천여 개 사업장에서 3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의 순이며, 사망사고 중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은 23.5% 차지하고 있는데 사다리나 지붕, 대들보 등 건물‧구조물에서 떨어짐이 주를 이루었다. 가이드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으로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❺ 숙박 및 음식점업은 6만4천여 개 사업장에서 64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실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품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조리기구가 대형화되고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관련 재해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가이드에서는 ①고기 초벌을 위하여 가마에 불을 붙이던 중 폭발한 중대사고, ②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집수조에 빠져 발생한 중대사고 사례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시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그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나온 20종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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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각인시킬 2022 한국관광의 별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매력을 발산하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킨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좋아한 관광지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선정한 ‘2022년 한국을 빛낸 관광의 별’은 다음과 같다. 본상 수상 관광지에 ‘순천만국가정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 선정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이다. 나무 505종과 꽃 113종이 식재되어 있어 사시사철 색다른 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찰스 젱크스가 조성한 ‘호수정원’을 비롯해 56가지 정원과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는 그 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3년 6월부터 제2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각인시킬 예정이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는 2013년에 폐선된 동해남부선 부지를 재활용해 산책로와 해변열차를 개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관광지이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철로를 독특한 관광콘텐츠로 탄생시켜 올해 120만 명 이상이 해변열차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창의적 콘텐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관광지’로 선정했다. ‘관광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지’ 분야에서는 강릉의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동해와 솔향기가 가득한 해안 솔숲에 있는 이 캠핑장은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경사로 조성, 장애인 카라반 설치와 같은 시설 개선 외에도 촉각·음성 안내판 설치, 관광 약자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게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작년 11월에 새롭게 개장한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은 개장 이후 1년간 누적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흥미를 끌고 있는 관광지이다. 한탄강 위에 부교를 설치해 만든 물윗길에서는 계절마다 한탄강의 색다른 모습을, 주상절리 절벽을 따라 조성된 주상절리길에서는 상공에서 협곡과 바위를 긴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거슬러주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 노력까지 더해 ‘신규 관광지로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에 선정됐다. 특별상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등 선정 대한민국 전역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송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드라마 촬영지인 경남 창원의 팽나무, 수원시 ‘우영우 김밥집’,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중문화 전반의 공로로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로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선정됐다. 손흥민 선수는 2021년 7월부터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구독자 수 1천만 명이 넘는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통해 열성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17년 만에 진행된 소속 구단 토트넘 홋스퍼의 방한 관광에서도 한식을 접대하고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관광사업체 운영 주체’에는 ‘와우미탄 협동조합’과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선정했다. ▲ ‘와우미탄 협동조합’은 평창군 미탄면 출신 청년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은행나무숲, 백룡동굴의 자연 청정자원과 명이나물과 같은 특산물을 엮어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단은 홍성군, 주민협의체, 관광 관련 사업체가 함께 소통, 협업해 차박캠핑 문제, ‘머물러’라는 지역관광안내원 양성 등 지역관광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다채로운 관광의 별들로 빛나는 한 해였다.”라며, “한국이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짜임새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국관광의 별’이 그 선도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