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2023년 새해에 시민 행복 의정 구현 다짐<2일 인천시의회는 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이봉락·박종혁 제1·2부의장, 시의원, 역대 의장, 시청·교육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이정우 총무담당관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의정 구현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는 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이봉락·박종혁 제1·2부의장, 시의원, 역대 의장, 시청·교육청 간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는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개원 이후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총 231건 처리는 물론 본회의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총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며 “또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도 결성해 활동 중에 있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다중 밀집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40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했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앞으로는 인천의 원천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3호선(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배곧대교 건설,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MRO), 해양산업, 재생에너지,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 특화단지, 재외동포청 유치, 2025 APEC 인천 유치 등을 위해 시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나감과 동시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및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모범공무원 포상<2022년 인천시의회 모범공무원’ 및 정부포상, 장기근속 봉사상 등 표창 수여식/사진제공=조영희 총무담당관실 인사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모범공무원 포상을 단행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변주영 사무처장, 각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시의회 모범공무원’ 및 정부포상, 장기근속 봉사상 등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 업무를 추진하며 공적을 쌓은 모범공무원 6명을 선정, 이날 허식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 1명, 정부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상 1명,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봉사상 2명 등에 대한 표창장 전수도 있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표창 수여식이 인천시의회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적극 발휘해 달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한덕수 총리, ‘새벽 만원 버스’146번 타고 새해 첫출근 격려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1월 2일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새벽 만원 버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새벽 승객이 특히 많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노선만 첫차가 3대 동시에 나간다. 국내 유일한 사례다. 주로 서울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애용한다. 이날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차고지의 기사 대기실을 찾아 강추위속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와중에도 버스기사들의 노고 덕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을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승객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면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과 통화했고, 오 시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총리의 뜻에 공감해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현행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146번 버스에 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국방부는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늘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시험비행 했다.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으나,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 국방부는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 6개 정비병무청은 ’23년 1월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이다.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
인사혁신처, 공직자 28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8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 및 ‘재산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 확충, 24시간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운영 등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기기 안내도 강화한다.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이동기기로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오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대응하여 소위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에도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관련하여, 3국은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보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극난의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 전체가 촉구하는 바와 같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여, 국제사회와 교류를 회복시키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탕진하고 있는 자원과 자금을 민생 안정에 사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미·일측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
국방부장관, 긴급 지휘관회의 주관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새해 1일 오후, 합참의장 및각 군 작전사령관과 실시한 긴급 지휘관회의를 통해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핵 사용 및 선제공격 의지 등을 노골화”했고, “언제라도 제2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일전불사를 각오한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시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토대로, 이제는 제대별 지휘역량과 작전수행능력을 행동으로 입증함으로써 현장 작전종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시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10.28)를 거쳐 선정한 2022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8개 노선 중 신설노선 3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12월 30일부터 모집(‘22.12.30 ~‘23.1.16, 17일간) 중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노선 5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관련 절차를 거쳐내년 1월 중까지 운송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신설 노선 3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안성 한경대) 수도권 내 유일하게 광역버스 및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서울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으로 한경대에서 공도시외버스정류장및 안성IC를 거쳐 시민의숲.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➋ (양주 광적면) 광석․회천․백석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광적면에서 출발하여 백석읍, 회천지구, 덕계역을 거쳐 잠실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➌ (평택 평택지제역) 고덕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평택지제역에서 출발하여 고덕지구를 거쳐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모집공고 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 차량·차고지·운전자 휴게시설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여‘23년 상반기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선 입찰을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선사업이다. 대광위 배소명 광역버스과장은“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선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에 운수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