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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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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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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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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1.12∼)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2.10월 ~`23.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천여 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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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국민청원)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청와대 유튜브 계정(구독자 35만여 명, 동영상 1천5백여 개)의 동영상 등을 포함한 4만 7천여 개의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선서문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재임기간 동안 수행한 공식일정을 연월일 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만남’은 선진 7개국(G7) 영국 정상회담, 영화 기생충 제작진 등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관련 사진·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39만 건)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10식, 322만 건)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기록물은 디지털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 시청각기록물(199만여 건)로서 보존대상 선별(중복제거) 등 추가적인 절차 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편의를 높이고 검색된 기록물의 철과 건의 상세정보 화면(페이지)을 새롭게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와 내려받기(다운로드)기능을 개발하고 식별무늬(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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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위해 6개 연구과제 선정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6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에서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일선의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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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 및 2022 적극행정 우수부서(3개 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도시성장촉진과 윤해인 주무관은, ’24년 개교 예정인 공동대학(캠퍼스)* 조성‧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3년 운영(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한 입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광역교통체계 등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세종~공주 광역비알티(간선 급행버스 체계)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BRT기획팀 이정열주무관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 스마트도시팀 강자영서기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국내최초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도입을 추진한 공공청사기획과 김한규주무관과 상용차 수소 충전소 도입에 기여한 녹색에너지환경과 이연민주무관이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과 승진가점 등의 인사상 특전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그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등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은 도시정책과, 우수상은 스마트도시팀, 장려상은 BRT기획팀을 선정하여 표창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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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하여,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하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지난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22.5~11월)을 통해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의결 후 발표한다.(’23.1분기) ②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23)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24.6월)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확장형 기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감됐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폐지·축소하여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55억 원, 17개 시·도)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22. 1,263명 → ’23. 1,563명, +300명)을 확대하고 후견활동비용(’22. 15만 원 → ’23. 20만 원)을 인상하며,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 상담(’22. 567명 → ’23. 1,000명, 월 16만 원), 부모교육(’23. 1만 3,000명 → ’23. 1만 5,000명), 가족휴식(’22. 1만 1,000명 → ’23. 1만 4,000명)을 확대한다. ③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000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최저임금 상승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적용(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또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22년 시간당 1만 6,800원(단가 1만 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23년부터 1만 8,570원(단가 1만 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④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전 연구*(’22.8~11월)를 통해 개발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로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2022년 대비 1만 5,680원을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2022년 4만 원에서 50% 인상된 월 6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000명 확대하여 2023년 2만 9546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직무유형 4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과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773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신축 9개소, 증축 7개소 등 총 192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⑥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장애인건강과 신설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본격화한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재활의료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치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22. 7개소 → ’23. 15개소)하여 지속 운영한다. 중증장애인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22. 22개소 → ’23. 30개소)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22. 10개소 → ’23.12개소)한다.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을 확대(’22. 36개 → ’23. 38개)하고, 시장가를 반영하여 기립훈련기 지원기준액을 인상(’22. 150만 원 → ’23. 170만 원)한다. ⑦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민간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대형마트·영화관 등)하고, 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과제를 관련 연구용역 및 부처협의를 통해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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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에 맞춘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 실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2023년도는 대면교육 84개 과정 ・ 4,317명, 원격교육 9개 과정 ・ 805명, 이러닝교육 94개 과정 ・ 34,550명, 총 187개 과정, 3만 9천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등 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했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과제를 반영한 과정을 신설 ・ 확대하고, 기존과정은 새롭게 개편했다. 둘째, 농식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정과 조직 소통과정을 신설했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 대학생, 퇴직예정 공무원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탈피, 교육효과와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첫째, 교수요원의 학습지도교수(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강화, 교육운영 절차 표준화(교육훈련 길라잡이 발간), 신진 ・ 우수 강사 발굴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참여형 ・ 문제해결형 교육방법 확대, 온-오프(On-Off)로 연계된 혼합형 학습(블렌디드(Blended) 학습) 강화 등으로 교육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셋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현장 등을 현장 교육지로 신규 발굴하여 체감을 통해 농정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 외부와의 소통 ・ 교류 활성화로 명실상부한 농식품 교육 허브(Hub, 중심)로 도약할 계획이다. 첫째, 개선된 교육원 소식지(뉴스레터)를 정책고객(수료생 등)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혁신도시 이전 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교육수요 발굴과 신규 강사 발굴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2023년은 교육원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롭게 교육원이 도약하기 위해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농식품 인재양성에 전 직원과 함께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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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선란 초도물량 국내 도착, 이르면 15일부터 시중 공급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신선란이 1월 10일일 국내에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0일 현재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1월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되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수급상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 수입 물량은 1.10일부터 국내에 순차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며,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되므로 소비자도 수입계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계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라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이번에 수입한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계란 비축물량 1,500만 개를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하여 국내 계란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계란수입은 향후 산란계 살처분이 대폭 증가해 국내 계란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물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