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아파트 입주 전,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서구 현안 사업 점검<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천시 서구 지역 내 소관기관 현안 사업을 살폈다./사진제공 = 고두환산업경제전문위원> 지난 11일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천시 서구 지역 내 소관기관 현안 사업을 살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예고됐던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와 노을진캠핑장(舊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제3연륙교 공사 현장 등을 찾았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고두환 산업경제전문위원>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는 지역 내 6개 구(연수구·계양구 제외) 51개 동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8개 구 1개 군(강화군 제외)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산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정화시설로, 굴포천(7만5천㎥/일)과 계산천(1만5천㎥/일)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부유물과 악취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의원들이 노을진캠핑장을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제공 = 고두환 산업경제전문위원> 또 노을진캠핑장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경인아라뱃길(인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조성됐다. 이 캠핑장은 8만3천83㎡ 부지에 캠핑시설(카라반 32대, 오토캠핑 86면)과 주차장(210대), 야외무대 등으로 이뤄져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당시 연간 200만 원에 불과한 노을진캠핑장 연간위탁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의원들이 노을진캠핑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 = 고두환 산업경제전문위원> 아울러 제3연륙교는 예산 6천500억 원을 투입해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지역을 잇는 총연장 4.7㎞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영종·청라·송도 국제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영종국제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서부권역 균형발전 등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큰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의 현재 공정률은 1공구 10%, 2공구 14% 등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도 수시로 소관기관 점검에 나서 시민 불편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통일부,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사업수행자 모집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을 시행한다.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활동가 보호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이며, 이후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하이드로월드, 인도 주정부의 조달본부 Agrifed와 년간1억불 업무 협약 체결‘미래 신기술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수전해 기술의 수소에너지 회사인 주식회사 하이드로월드(대표이사 김순진)가 지난 2023년 1월 9일(월)에 인도 주정부의 조달본부라고 할 수 있는 Agrifed.co. Ltd와 업무협약을 맺어 화제다. 하이드로월드는 석유연료나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이 아닌, 물을 직접 전기분해 하여 수소생성 전기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이날 회사 관계자는 전 세계가 ‘탄소제로’를 외치고 있는 이때, 글로벌 시장의 첫 발을 위해서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Agrifed는 트랙터 등 현재 인도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구나 농업장비 등을 만들어내는 대기업으로 인도 정부의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회사이다. 인도는 그동안 트랙터, 수중펌프 등 농업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경유 등 석유에너지를 이용해 왔다. 인도 정부는 이에 따라서 미래지구환경을 위해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그린에너지로 교체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해서 앞으로 Agrifed에 년간 10만대(금액 1억불 규모)에 이르는 농업용 트랙터와 수중펌프에 사용되는 수소에너지 발생장치를 인도에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계약의 골자이다. 하이드로월드는 수소발효 기술을 앞세운 수소바이오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소형수소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수소에너지로 인해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사단법인 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와 함께 미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이로써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월드는 장기적인 비젼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외시장에서부터 첫 발을 내딪는 성과로 인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기업이다. 하이드로월드는 현재 보유한 수소 관련 특허 외에도 출연 중인 특허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동종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회사라는 평가이다. 최근에는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인구의 인도 주식시장까지도 넘보고 있어서 하이드로월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도 주정부의 조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Agrifed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이드로월드의 미래전망은 한층 밝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행정안전부,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개최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❷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❸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❹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먼저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인 집행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관리 및 검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야별로 마련된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의 이행력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22년 11월 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 누구나 쉽게 잔디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제공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생활 공간에서의 잔디 식재 또한 확대되면서 잔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잔디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잔디 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인 한국잔디는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관리가 쉬워 공원, 정원, 묘지, 골프장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물주기 ▲비료주기 ▲잡초·병해충 방제 ▲갱신작업(통기, 배토 작업) 등의 기본 관리 방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잔디는 도심 열섬효과 완화 및 공기 정화 필터 역할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고 있고, 우리 생활 공간 녹화용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잔디 관리가 필요한 재배자부터 일반인들까지 널리 유용하게 활용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방위사업청, 차기 소해함(MSH-II) 기본설계 착수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1조 7,800억원 규모 「소해함(MSH-Ⅱ) 사업」의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해함1) (MSH-Ⅱ)은 1980년대부터 운용하여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2) (MHC)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기뢰3) 탐색 및 소해4) 능력 등이 더욱 향상된 함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남과 함정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금일 착수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소해함(MSH-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으며,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첫 함정을 전력화 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장비인 기뢰탐색음탐기5) ,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6) 등을 국내 연구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축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중자율기뢰탐색체7) , 무인기뢰처리기8) , 소모성기뢰제거처리기9) 등 다양한 무인체계 운용을 통해 작전수행이 어려운 해역에 대한 작전범위 확대, 전투요원의 생존성 향상, 인력과 비용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소해함(MSH-Ⅱ)은 그동안 국외 도입하던 주요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되어 미래 기뢰전 환경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인 만큼, 기본설계 착수가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밝혔다.
-
국방부,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시행국방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간부와 군무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실시하는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심리검사를 실시한 군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심리검사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전원 및 그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패밀리케어 검사는 부모역할검사, 자녀양육검사(0세~초등), 아동 청소년 감정검사(초등 3학년~고등) 등 총 20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이 자녀의 성격 및 적성 파악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은 카카오톡에서 ‘군상담’ 검색 후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 채널을 추가하면 홈페이지 안내 및 상담원 채팅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의 마음건강이 강화되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건희 여사, 설 명절을 맞아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서문시장 방문김건희 여사는 1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으며,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 120여 명의 식사를 배식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었고,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여사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봉사활동에 이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서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명물 점포들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면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작년 7월 정식 점포로 재기에 성공한 양말가게에 들러 사장님을 응원하고, 당일 배식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겨울 양말 300켤레를 직접 구매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비전) 등을 제시한다.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인 ‘스마트 주소로 인공지능(AI)로봇 배송 등 서비스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주소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구 달성군에서 추진한 ‘도로명유래 만화책자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사례와 충남 천안시에서 추진한 ‘소방·경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체시스템에 기초번호 데이터베이스(DB) 반영’ 시책 등 5개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지방의 주소정책 공유 뿐아니라, 올해부터 주소정보의 활용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소개 및 향후 계획 등 주소정책 유관 전문기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도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인 주소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 지원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소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집 찾기에 사용하던 주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간의 ‘위치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됐다”라며, “주소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