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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지난 1일 김종득위원장(민·계양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제공 = 남운화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종득(민·계양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인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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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행정안전부는 2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침(가이드라인)은 설명회 이후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분야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지자체 4곳의 ‘지역경제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지난해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례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생활인구’라는 명칭을 전국단위에 사용한 최초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지역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현장과 가장 밀착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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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교통 중심축 완성 눈앞, 드디어 남북도로 연결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가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동진대교의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 12.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동진대교는 총 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교량의 상판은 2개의 주탑에서 이동식거푸집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4m 단위로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교량상판을 이어가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새만금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1. 1. 4.~’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동진대교가 연결되면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국도 4호선인 동서도로∼새만금 2권역∼농생명권역~새만금 3권역∼국도 30호선을 6차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1월말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교통·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되어 새만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관심과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올 7월까지 남북도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트라이포트(철도, 항만, 공항)를 비롯한 교통ㆍ물류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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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실시법무부는 2.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 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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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현장 절반이상 안전사고위험 대책마련 필요. <왼쪽부터 한화건설 이화룡과장.이경호차장.대산종합산업개발 이명륜 대표 = 사진출처 한국협회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 공사현장중 절반가량이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결과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으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부과를 받은 업체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된적발 내용으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부실설치 또는 건설장비 전도방지조치를 제대로하지않음,손상된거푸집 사용등 붕괴사고로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항목들이 주를 이뤘다. 지난 12월20일에는 평택 고덕동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자 1명이발생되었고 같은날 경북상주시 모동면에서도 시설 설치공사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하는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국내 공사현장의 절반이상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천공항공사제2청사현장 참여 업체인 한화건설은 인천국제공항 원격탑승교시스템 공사현장에서 모범안전설치 사례로 화재가 되고있다. 이사업은 한화건설부분의 시범도입사업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대산종합산업개발의 시스템 비계설비의 도입으로 정확한 시공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결정되었다. <인천공항4단계현장 원격탑승교 설치사진 = 사진출처 한국협회뉴스> 시스템비계는 구조적 안정성조립식 구성으로 비틀림이나 이탈이 없고, 부재의 역할이 다양하여 강력한 고정 및 안전부재 역할을 겸함수있으며, 설치, 해체 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고층설치 및 높은 하중에도 비계의 구조적 이상이 없을뿐더러 조립식 구성으로 빠른 시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한화건설 시범사업에 도입된 전문 안전가설업체인 대산종합산업개발(대표 이명륜)는 국내에서 는 물론 해외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로 이미 많이 알려져있는 회사이고, 인천국제공항 원격탑승교시스템 공사현장에서 안전설치 사례로 손꼽히며 인천공항 4단계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많은관심을 받고있다. 이대표는" 시스템비계의 설치는 현장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흘이 할수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좋은 시스템비계 장비가들어온다 하여도 현장작업자가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 안전팀 이화룡 과장 = 사진출처 한국협회뉴스> 한편 한화건설 안전팀 이화룡 과장은 "대산의 시스템비계 설치기술 도입으로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기단축 효과도 거두고있다"고 말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로 부실 자재사용과,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현장책임자의 지시대로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지 않고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문적인 작업자를 배치하고 국가나 건설사의 안전가설재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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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2월 1일 03:53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제어계통 동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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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섬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을 통해 당일 왕복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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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포스코 노동조합 방문 간담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경북 포항 소재・상급단체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신임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제19대 집행부 출범을 맞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신임 포스코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또한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 구축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K-노사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포스코 노조의 노력이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노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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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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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연평부대 현장지도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월 21일 오전,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군 전탐감시대를 방문하여설 연휴기간 중에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종섭 장관은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연평부대는 13년 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속에서 단 한 명의 해병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 이겼다”며, “우리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깨달은 ‘오직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특히 “소형 무인기 도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언제라도 성동격서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들의 ‘불굴의 해병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전념하도록 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평소부터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특히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 조성을 통해 임전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하고 지휘체계가 확립된 전투형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해군 전탐감시대를 둘러보며 “우리 국민들께서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것은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국방부는 여러분이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