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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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삼성복지재단(대표이사 김성원)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삼성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동참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외모, 장애 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인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보육교사의 다양성 존중 관점을 정립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교육과정과 유아들이 나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교육과정 모두‘존중·소통·공감·조절·배려·용기’를 핵심 개념으로 각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와 영유아가 일상과 어린이집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일상생활에서 자녀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12개)도 함께 제공한다. 영상자료는‘다양성 존중 교육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다양성 존중 프로그램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이루어내는 더 많은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삼성복지재단 김성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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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2월 14일에 발간한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하여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라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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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김용직 변호사 위촉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향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김용직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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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으로 영유아 행복한 성장 지원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2월 8일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 놀이 총 3종의 분야별 놀이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영아놀이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영아의 놀이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로 구성되어있다. 문해놀이는 영유아기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디지털놀이는 유아기부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 해당 자료집은 교사들이 다양한 놀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 5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놀이 과정은 사례마다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되어 영상자료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따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자료집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중순 전국 어린이집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 외에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이번 자료집 배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 사례에 대한 확산을 통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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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우수기관 선정특허청이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에이(A), 비(B), 시(C) 등급을 부여했는데,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에이(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요정책 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평가 이후 4년만이다. 종합평가는 비(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선진화) 등을 기관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❶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3. 3월)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23. 4월)해,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❷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23. 1월)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23. 4월)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특허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올해에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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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장, 현장 근로자 직접 만나 불편사항 적극 해소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수변도시 현장점검에 이어 7일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옥구배수지는 새만금 2권역 및 4권역의 개발활성화에 필수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로써 용수공급 규모는 1일 기준 생활용수 17,000톤, 공업용수는 8,000톤이다. 2026년부터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와 신항만 등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배수지 설치구역 토공작업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김경안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임금이나 장비비 체불, 식사 및 화장실이용 등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청취하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업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개발되도록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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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부처 간 정보의 벽 허물어 국민불편 더 이상 없게병무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병역이행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용 범위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공단,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3년 말 기준 28개 부처 및 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구비서류 불편 해소하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에는 병역의무자들이 사본 발급을 위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18억 6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진료정보시스템 연계로 병역처분 정확성을 더하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처분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CT, MRI 등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부터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제공 동의 후 자료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병원의 진료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송되어 병역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정확한 병역처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 활용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는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고,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정보 모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역면탈 및 사회위험 요소를 교차 점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3년 한해 동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되거나 조회된 건수는 총 8,902건이었고,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된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는 총 203,614건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관기관 연계 구축 못지 않게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 및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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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촘촘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귀경·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최대 33%)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명절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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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11.17) 이후 수립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 7일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 발표 위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주제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등급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행정민원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안전상황실 장애상황 공유체계’, ▴‘디지털정부서비스 기술지원 안내’ 등 안건 발표를 통해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이행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관련 추진방안 관련 협조 사항도 안내했다. 고기동 차관은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책임관분들과 담당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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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환경부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➊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3)→1,300개소(’24), 개선 : 100개소(‘23) → 850개소(’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➋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24.2)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➌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하여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