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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경원선 조속히 운행재개토록 적극 조치 당부”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4시경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를 투입(14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하며,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조사 중인 전문가와 현장작업자는 위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만큼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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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민체감 제고 ②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③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금년 중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증가 중인 ‘교육학습’ 분야,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식음료’ 가맹점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신산업 3대 분야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분야, 이탈방지(Lock-in)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유·집중 발생) ‘슈퍼앱’ 분야가 해당된다. 분야별 점검은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타 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매 3~5년을 주기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AI·데이터 시대, 조사·처분 외에 새로운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병행을 위하여, 다수 참여자 간 합의(거버넌스)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여가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기술·신서비스의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처리구조·방식(아키텍쳐 등)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약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처리환경이 되는 클라우드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 안전한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아울러 시범운영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조기 정규화를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정기적 운영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정책브랜드 공모전도 추진한다. 끝으로, 법적용의 사각·회색 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3.9.15. 시행)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간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처분 수준이 상향된 오프라인 사업자 및 공공기관(주요시스템 포함), 처분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수탁사,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통계·공중위생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계도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여 실효성있는 조정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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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7차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정책협의회 개최외교부는 2월 16일 뉴욕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7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CHA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며,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 분야 한-OCHA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적 지원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OCHA를 비롯하여 주요 인도주의 기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OCHA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3-26년 OCHA 전략계획 우선순위,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OCHA측 개혁 조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대응기금(CERF)내 창설돤 기후행동 계정(Climate Action Account)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수단 등 전 세계의 인도적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관련 현장 조정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은 물론, 환경 재난 분야 전문가 교류 등 새로운 방안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 OCHA 진출 확대 및 우리 기여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주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 적절하게 개최됐으며,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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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외교부는 2월 16일 오후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이 공개모집 결과 선발됐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에서 2030 자문단에 선발된 것을 축하하고, 2030 자문단의 구성으로 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우리 외교 정책에 참여시키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에 자문단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 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별로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문단장은 지난해 12월 임용된 외교부 청년보좌역(이시라)으로,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유엔자원봉사단(UNV) 등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30 자문단을 통해 수렴된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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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의견 논의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행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행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정책과제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보‧차도 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운전자를 포함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안전 정책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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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 빨라진다!방위사업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2월 13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은 군에서 운용 중 또는 생산단계인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23년에는 신속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신속원은 5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성능개선’ 등 22개 사업을 선정 후, 이 중 11개 사업을 신속원과 업무위탁을 통해 계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위탁사업에 약 5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원으로 위탁된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에는 -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K)의 소프트웨어와 지형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Arthur-K 임무수행능력 및 안전성 향상'등 4개 사업 - 해군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자파 신호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II 성능개선'등 5개 사업 - 공군 조종사의 비행 기량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TA-50 모의비행장비 성능개선'사업 - 해병대 전투효율성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대해상 발칸(M61 기관포) 전투 효율성 개선'사업이 있다. - 신속원은 위 11개 사업에 대해 2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입찰공고 예정이다. 변용관 신속원 원장은 “사업관리기관인 신속원은 수요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재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우리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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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산림청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하여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여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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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전형절차 등 직원채용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4월말 출범 시에는 경력직(45명)을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신규직을 포함하여 추가 인력(55명)을 순차 채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2월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채용 공고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채용 절차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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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2기 활동 시작,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과 청년 문제 해결에 참여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옛공주읍사무소에서'제2기 2030 자문단'발대식을 개최한다. 고기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은 사전 안내(오리엔테이션), 위촉장 수여, 지역 청년과의 대화, 공주 청년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며, 2030자문단과 지역청년 30여 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명으로 구성된 2기가 활동한다. 2023자문단은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자문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기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새로운 단원들과 함께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 모집에서 약 5:1의 경쟁률을 거쳐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기업인, 비영리재단 직원, 군인,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주요 기능인 자치행정과 국민안전, 홍보소통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 문제 해결과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 고흥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재영 씨는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상미디어 분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권 씨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청년의 권익 향상과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2030 자문단'의 단장은 2022년부터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박진감’ 씨(25세)와 지난해 11월 신규로 채용된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 ‘박예빈’씨(33세)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박진감·박예빈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자문단원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지역소멸 방지, 균형발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2030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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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전국 500개교 대상으로 실시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에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총 5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여건 및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방식을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학교안전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에 훈련 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의 필수프로그램과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확장 현실(XR) 장비를 활용한 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속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 분야별 학생(어린이)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훈련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재난 대처와 생활 속 안전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 안전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3월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전국 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