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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발의<시의회 이강구(연수구 5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연수구 5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등 주요 시설이 밀집돼 치안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송도를 담당하는 연수경찰서는 3개 경찰서가 설치된 부천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맡고 있어 치안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공익 목표”라고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지난 2009년 498명에서 2022년 기준 393명으로 105명이 감소해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연수경찰서의 경우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 명이 주민 20만2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 명을 책임지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와 위해 요인에 노출돼 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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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안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점검 및 논의<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박경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위위원장실에서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단비·김대영 부위원장, 김용희·김재동·석정규·신성영·신영희 의원,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반 구성 현황,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시의회 협력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신동섭 위원장은 “집단행동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라면서 “힘들더라도 각고의 인내와 대화로 풀어가야 하며, 인천시의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의 신속한 종결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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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임기 3년차, 견제·감시를 넘어 정책 발굴·제안 역량 높인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에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의회 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임기 3년 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지역 의회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주)더본코리아에서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로컬브랜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업 및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적용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등 기본 직무교육도 기존 교재를 활용한 일반적 이론교육이 아닌 충남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조례, 정책자료, 예결산 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교재를 제작‧제공한다. 지방의원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도 함께 신청‧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에서는 2024년 지방의원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동일권역, 4회), 현장·이슈 정책교육(동일이슈, 2회), 직무심화과정(예·결산 분석 등 기본직무 2회)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이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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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인천 관광 홍보 전략 모색<인천형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세미나./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과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형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용희)’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영희(국·연수2)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국·미추홀3) 의장, 조현영(국·연수4)·김대영(민·비례) 의원, 인천재능대학교 박선미(디지털마케팅학과) 외래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관광 홍보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의 관광 네트워크 현황 분석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 증진 전략 ▶통합된 관광 정보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참석자들은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며, 인천 관광의 미래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형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세미나 후 기년 촬영./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유튜브를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홍보 전략’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박선미 교수는 “디지털마케팅과 소셜미디어 활용은 현대 관광 홍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며 “인천만의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희(국·연수2) 대표의원은 “인천은 그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천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과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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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ESG는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는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좌장은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략인재연구원 김헌수 원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은 청운대학교 박두경 산학협력단장, 인천일보 윤관옥 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 ‘ESG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헌수 원장은 “우리 삶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은 탄소중립, 즉 ESG와 연관이 있다”며 “ESG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원장은 기업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인 CSV(Creative Shared Value), 그리고 가난과 질병,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주요 ESG 주요 추진 과제로 ▶탄소중립 능동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ESG 경영 추진체계 확보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 및 경영자 감시를 통한 윤리경영 확보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구 센터장은 인천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고 조례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구 센터장은 “현재(2024년 2월) 기준 전국 66개 시·도·군·구에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인천시 역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박창호 의원은 “우리 인친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 마련이 절실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개최가 뜻깊다”며 “ESG 경영·투자는 단지 일시적인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경영·투자 전략의 대세적 흐름이며, 기업의 ESG 경영은 이제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 행정으로 파급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지역기업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G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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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2019년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 신설, 2020년에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2023년에 불법숙박, 빗물받이,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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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하여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❷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❹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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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개원 75주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원 ▲산림과 사회로 나누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원장은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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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끈다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2.8)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1월 25일(목)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2.22)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1차인천, 2.28 ~ 6차업계, 5월)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기재부에 신청, 2.15)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2.1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4월)도 실시하여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1.25)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대광위원장, 매주)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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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요원ㆍ가족, 여행상품 할인혜택 지원 MOU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귀성부대와 (주)태화관광이 특전요원 및 가족들의 더 나은 복지와 여가생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대는 21일 “강부봉(준장) 여단장과 신병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전요원과 가족들의 여행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대와 태화관광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국ㆍ내외 패키지 여행상품ㆍ항공권ㆍ숙박ㆍ레저티켓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국가 및 군 정책에 발맞춰 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신혼부부ㆍ다자녀ㆍ초급간부 등에게 다양한 여행 관련 이벤트와 계기별 부대 장병 대상 특가 상품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신병철 대표는 “인천시 남동구 통합방위위원으로 활동하며 귀성부대원들이 지역 내 주민과 소통하고 헌신해 주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이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부봉 여단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증진과 군 복무 의지를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전사가 되기 위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즐기며 임무수행하는 행복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