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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첫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 성공 개최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이 주관한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은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수목원·식물원에서 현재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고,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적절성, 확산·적용성, 창의성 등의 기준으로 국민모니터링단 및 교육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심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프로그램 분야 △대상 2팀(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팀(국립수목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기관 분야 △우수상 5기관(국립수목원장상 및 인증현판)의 관계자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교육프로그램 대상으로는 천리포수목원의 ‘청소년가드너’와 서울식물원의 ‘마법사의 나무들’이 선정됐다. 한편 선정된 우수교육프로그램은 우수교육 사례집을 통해 공개되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발굴을 통해 전국 수목원·식물원 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다양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사례를 수집하여 2025년도에 개최될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에서 국내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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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서 펼쳐지는 청년인턴의 꿈행정안전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ㄱ씨는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생활정보 탐색을 비롯해 정부세종청사 안내서와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정책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턴경험을 살린 ‘청년인턴 적응기’를 작성하여 후배 인턴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으로 공공데이터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ㄴ씨는 근무 경험을 살려서 데이터 분야 관련 직업을 분석했다. 함께 근무했던 청년인턴들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유망한 데이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의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충북 진천군 청년마을 ‘뤁빌리지’에서'2023년 청년인턴'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이 관심분야의 직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들은 총 71명 채용되어 ▴전자관보 교차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청년인턴이 관심있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함께 과제를 발전시키는 연구소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직업탐색 및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청년인턴이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및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대통령기록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을 견학하는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청년인턴들이 연구소모임 과제 결과를 발표하여 상호 간 성과를 공유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팀을 선정하고, 그간 근무 소감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온라인 SNS 홍보 업무를 수행했던 ㄷ씨는 “평소에 홍보 업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 홍보 기획·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근무 소감을 밝혔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고, 더 폭넓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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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동으로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 시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개선으로 면적은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소규모 산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ㄱ씨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다 멈칫했다. 정부24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 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20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하여 매월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 기업활동 지원]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산업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여 소규모 단지는 협의회 설립 불가로 각종 지원·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8.17.)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만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산업단지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까지'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산단의 경우도 관리 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즉각적 보수‧개량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환경부)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 이에 부처 간 조정회의 및 재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는 2024년 12월까지'물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국민체감 증진] ①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법무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그간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하여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PC카페(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여가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이 제외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다. 그러나'국민건강증진법'및'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PC방(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 제외)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장래희망에 프로그래머도 있는 현실에 제도개선이 되면청소년 고용지원은 물론 PC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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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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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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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ㆍ소식/공지사항”을 통해 1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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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꽃게 청소부’ 포스터 등 제9회 연안관리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에서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초등학생 대상의 포스터 그리기, 전 국민 대상의 패각 손수제작품(DIY)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사전 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2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예성 학생(세종시 해밀초)의 ‘꽃게 청소부’ 작품은 꽃게가 집게발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소중한 우리 연안을 보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패각 손수제작품(DIY)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수아 학생(서울시 천왕중)의 ‘무제’ 작품은 패각을 활용하여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깨끗한 바다와 더러워진 바다를 대비시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우수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안협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연안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연안을 조성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수상작과 자세한 작품 설명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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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청청 새만금' 만들기에 나서새만금개발청은 활발한 기업유치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11월 28일 고군산군도 내 신시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청 직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신시도 해안가 주변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어구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새만금에는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부안 마실길 해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명소들이 많은데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라면서, “이번에 동료들과 합심해서 깨끗하고 탁 트인 해변의 모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한상환 운영지원과장은 “새만금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만금지역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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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2.6.10. 개정, ’23.12.11.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 ·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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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경주시 소재 ‘교량 공사’ 붕괴 사망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11월 27일 11: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약 251억원) 현장에서 관리교 교량 상판이 붕괴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을 관할하는 포항고용노동지청장에게 현장 방문 및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원토록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승환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동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교량 설치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현장 외 해당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