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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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최우수 항만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 최우수 항만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 각각 선정해양수산부는 11월 28일 세종에서 ‘2023년 항만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2023년 최우수 항만 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를, 최우수 항만 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적인 항만운영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자 2004년부터 매년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운영 혁신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는 우수기관 유형에 항만운영 분야 외에 항만보안 분야도 새롭게 포함하고, 실무자의 투표 반영 등 우수기관 선정 절차도 개선했다. 항만운영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하역장비 국산화를 도입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사용 등 항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항만보안 분야의 최우수 기관인 울산항만공사는 외국인선원의 밀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사람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복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두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두 기관의 혁신사례가 여러 항만에 적용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운영기관 등에 혁신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항만운영‧보안 혁신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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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중증장애인 일터 이음 프로젝트, 우리 연계고용합시다!'주제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SETEC컨벤션홀에서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단은 국민정책디자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생산품·서비스와 기업체 매칭(연계고용)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여 ‘24년도부터 실행키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연계고용 활성화는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동반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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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지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지도 조사는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 내 배너와 팝업창에 연결된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8일간이다. 조사 문항은 ‘서비스 인지여부’ 및 ‘알게 된 경로’ 등 총 13개 항목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온통청년 인지도 수준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사업 홍보 전략과 운영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200명)을 지급한다. 관계자는 “수렴된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청년정책과 온통청년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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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답답한 2차선, 이제 4차선으로 빠르게 간다!방위사업청은 육군 후방지역에서 운용 중인 육군전술C4I체계의 연결망(network) 처리능력 향상과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은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성능개선사업’은 ’22년도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17개월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10월에 전력화를 완료한 최초의 육군 사업이다. 이번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한반도 후방지역의 육군전술C4I체계의 연결망(network) 처리능력이 2배로 확장됨으로써 원활한 육군전술C4I체계 운용을 통한 전ㆍ평시 작전수행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그동안 육군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 중인 육군전술C4I체계가 웹(WEB) 방식으로 성능 개선된 이후 연결망(network) 처리능력 제한으로 인해 효율적인 작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정재준)은 “이번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육군전술C4I체계의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군의 작전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의 적시 추진으로 군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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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혁신기술로 무기체계 새롭게 변신한다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11월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1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개최하여 K9 자주포 포신마모수명 증대기술, 155mm 초장사정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제2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현황을 인지하고, IPT의 소요(Need)가 핵심기술개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기반본부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방산혁신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훈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무기체계의 유무인 복합, 생존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우리별 등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대표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산학연 주관 확보예정인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구조 기술, 탄두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방산혁신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산학연 및 방산혁신업들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년까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을 위“앞으로 정부, 군, 출연기관 및 국내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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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4,342호, '13.1~'22.12)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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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1.10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1.28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12월, 5천호 내외)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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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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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2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경영체 10개소에 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시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4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 공헌, △특허 및 신기술 개발 등 창의성, △혁신 및 사업 경쟁력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엘’, △최우수상 ㈜항아골, 곡성멜론(주), △우수상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흑돈 영농조합법인, ㈜강동오케익, △장려상 해남고구마식품(주), 성호, 유한회사 케어팜,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을 6차산업 누리집(6차산업.com),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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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