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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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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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구성체계 》 § (제1장 총칙) ①목적/②정의/③기본원칙/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⑤교육감의 책무/⑥학교장의 책무/⑦학생의 권리와 책임/⑧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⑩상호 존중 학교문화/⑪참여 및 소통 강화 §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⑫민원의 처리 절차/⑬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⑭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⑮교육활동 갈등관리/⑯갈등의 중재/⑰이의제기/⑱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보칙) ⑲포상/⑳사무위탁/◯21시행규칙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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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PGA 스릭슨투어 결산] 대망의 ‘스릭슨 포인트’ 1위는 송재일… 포인트 상위 10명 ‘24년 KPGA 코리안투어 출전권 획득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각각 5개 대회로 구성됐으며 총 20개 대회와 총상금 16억 8천만 원 규모로 치러졌다. 올 시즌 이슈와 각종 기록 등을 총 정리해본다. ∙ 6개 대회만에 ‘시즌 3승’ 기록한 송재일, ‘스릭슨 포인트’ 1위 등극 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 주인공은 단연 송재일(25.스릭슨)이다. 송재일은 올 시즌 15개 대회 출전해 우승 3회를 포함해 TOP10 8회를 기록하는 등 모든 대회서 컷통과에 성공하며 64,822.5포인트로 스릭슨 포인트 1위에 올랐다. 특히 ‘3회 대회’부터 출전한 송재일은 ‘4회 대회’, ‘5회 대회’, ‘8회 대회’까지 6개 대회만에 3승을 거두는 저력을 선보였다. KPGA 스릭슨투어에서 시즌 3승은 2019년 박승(27.삼호저축은행) 이후 약 4년만이다. 송재일은 “2023 시즌을 스릭슨 포인트 1위로 마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KPGA 스릭슨투어’ 활약을 KPGA 코리안투어에서 이어갈 것”이라며 “2024년 KPGA 코리안투어에서 1승을 거두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스릭슨 상금순위 1위는 65,804,879원을 벌어들인 전준형(28)이다. 전준형은 ‘11회 대회’ 우승, ‘9회 대회’, ‘19회 대회’ 준우승 포함 TOP5에 7회나 진입하는 활약을 펼쳤다. ∙프로 데뷔 첫 우승자 8명…스릭슨 소속 우승자 7명 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에서는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한 선수 8명이 탄생했다. 가장 먼저 서정민(25.스릭슨)이 ‘6회 대회’서 네 번의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프로 데뷔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서정민을 포함해 전준형, 채호선(27.스릭슨), 김백준(22.team속초아이), 김수겸(27.스릭슨), 엄정현(24.하이원리조트), 오승택(25), 김근태(27.스릭슨) 등 8명이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회 대회’, ‘10회 대회’ 우승자 장유빈(21), ‘2회 대회’ 우승자 조우영(22.우리금융그룹)은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했다. 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에서는 스릭슨 소속 선수들이 빛났다. 총 18명의 우승자 중 스릭슨 소속 선수는 김용태(24.스릭슨), 송재일, 서정민, 정도원(28), 채호선, 김수겸, 김근태 등 7명이다. 특히 ‘3회 대회’서 우승한 김용태와 ‘4회 대회’, ‘5회 대회’서 우승한 송재일에 이어 ‘6회 대회’ 우승자 서정민, ‘7회 대회’ 우승자 정도원, ‘8회 대회’ 우승자 송재일까지 스릭슨 소속 선수가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뤄내는 쾌거를 달성했다. ∙스릭슨 포인트 상위 10명, 2024년 KPGA 코리안투어 출전권 획득 2023 시즌 스릭슨 포인트 상위 10명에게는 2024년 KPGA 코리안투어 출전권이 주어졌다. 이 중 김백준을 포함해 김용태, 엄정현, 정재현(18) 등 4명은 2024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다. 이외에도 ‘스릭슨 포인트’ 1위 송재일을 포함해 전준형, 김수겸, 김근태, 김영규(39), 김재일(27) 등 6명도 2024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확보했다. ∙ 장유빈과 조우영, 스릭슨투어에서의 돌풍이 KPGA 코리안투어를 넘어 항저우까지…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종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유빈과 조우영은 각각 KPGA 스릭슨투어 ‘1회 대회’와 ‘2회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역대 최초 2개 대회 연속으로 아마추어가 우승하는 진기록을 합작해냈다. KPGA 스릭슨투어에서 시작된 ‘아마추어 돌풍’은 KPGA 코리안투어까지 이어졌다. 조우영은 ‘골프존 오픈 in 제주’, 장유빈은 ‘KPGA 군산CC 오픈’에서 정상에 올렸다. 두 선수는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임성재(25.CJ), 김시우(28.CJ)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장 많은 버디 탄생한 대회는 ‘10회 대회’… 한 시즌동안 홀인원은 총 10개 올 시즌 최다 버디가 탄생한 대회는 3라운드 54홀 경기로 치러진 ‘10회 대회’로 1,185개의 버디가 나왔다. 이글은 16개, 파는 3,758개, 보기는 1,036개, 더블보기는 221개가 양산됐다. 최다 이글은 34개의 이글이 나온 ‘20회 대회’다. 이번 시즌 ‘KPGA 스릭슨투어’에서 기록된 홀인원은 총 10개다. ‘5회 대회’, ‘19회 대회’, ‘20회 대회’서 각각 2회 발생했고 ‘2회 대회’, ‘9회 대회’, ‘16회 대회’, ‘18회 대회’서 각각 1회씩 나왔다. ∙ 시즌 전 대회 방송 중계… 최종전 ‘20회 대회’는 생중계 및 갤러리 입장 허용 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는 전 대회가 중계됐다. ‘1회 대회’부터 ‘19회 대회’까지는 녹화 중계, 최종전인 ‘20회 대회’는 생중계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20회 대회’서는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갤러리가 입장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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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종합센터 건립 위한 펀딩 프로그램 시작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인,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한 펀딩 프로그램 ‘함께 그리는 내일’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펀딩 프로그램은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성금은 대한축구협회 지정계좌를 통해 직접 기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대표팀 경기 때는 운동장 입구에 마련된 부스에서 기부할 수 있고, 물품 경매와 바자회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성금 기부에 대한 답례로 개인 100만원 이상,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는 종합센터 광장에 네이밍 갤러리를 조성해 벽면과 보도블록에 이름을 새기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국가대표팀 훈련장 뿐 아니라, 미래 한국 축구의 중심이자 아시아 축구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펀딩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이미 많은 축구인들과 축구계 종사자들이 센터 건설의 취지에 공감해 성금을 보내왔다. 지난 4월 우수지도자 해외연수에 참가했던 고교팀 지도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사단법인 한국축구국가대표 회원들도 기부금을 보내왔다. 최근에는 K리그1 ~ K4리그 경기에서 활동하는 장내 아내운서들이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에 건립 중이다. 총 478,000㎡의 부지에 대한축구협회가 115,000㎡, 천안시가 363,000㎡를 각각 조성한다. 대한축구협회 부지에는 소형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숙소동 등이 들어선다. 축구장은 천연잔디 3면, 인조잔디 2면, 하이브리드잔디 2면으로 총 7면이다. 천안시 부지에는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2면의 축구장과 축구박물관, 체육관, 생활 체육시설이 조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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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부스 운영KBO(총재 허구연)는 오늘(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되는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 자원과 늘봄학교 성과들을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늘봄학교와 교육기부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KBO는 올해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95개교에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민간협력 사례로 선정되어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KBO는 ‘KBO와 함께하는 야구교실’ 부스를 설치하여 평소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야구를 직접 체험해보고 프로 선수 출신 강사들이 야구 기술을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학생들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실감나는 3D 영상을 통해 타격 준비 자세, 스윙 방법, 하체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VR 레슨을 마친 뒤에는 타격 체험존에서 티볼을 쳐보면서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타격 체험을 모두 마친 학생은 투구 체험존에서 투구 자세를 배우고 야구공을 직접 던져본 후에 구속을 측정하는 스피드킹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스피드킹 콘테스트에서 일정 구속을 넘긴 학생들에게는 야구공이 상품으로 수여된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학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KBO는 이후에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야구 저변 확대와 미래 야구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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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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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미디어 뉴테크 대전'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혁신적 신기술 동향 소개와 아이디어 발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을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대구 벤처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은 과기정통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상상을 기술로 실현한다는 의미의 ‘Start your idea, beyond technology’라는 주제 아래, ▲AI 등 미디어 신기술을 이용한 경진대회, ▲최신 미디어․ICT 신기술 동향 파악과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뉴테크 기업 및 대학의 전시공간, ▲미디어․신기술이 융합한 관객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홀로그램 MR(Mixed Reality)을 융합한 개막 퍼포먼스와 버넥트 리모트(VIRNECT Remote)를 이용한 행사장 소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①뉴테크 경진대회는 참가 대상‧분야별로 총 5개가 개최된다.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상의 뉴테크 창업 경연대회 ‘프로리그(PRO LEAGUE)’, ▲대학생과 청년 대상의 미디어․신기술 융합 경연대회 ‘유스리그(YOUTH LEAGUE)’, ▲AI기술을 활용한 드로잉 경진대회 ‘주니어리그(JUNIOR LEAGUE, 중‧고등학생)’ 및 ‘루키리그(ROOKIE LEAGUE, 초등학생)’, ▲시각 장애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초등학생 대상의 신기술 활용 음악코딩 경연인 ‘챌린지리그(CHALLENGE LEAGUE)’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누구나 디지털미디어 기술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컨퍼런스는 산업 관계자와 일반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창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가 강연인 ‘뉴테크 기업 투자 노하우’, ‘투자유치 전략’, ‘인도네시아․대만의 스타트업 시장진출 세미나’, ‘로컬창업과 생성형 AI의 만남’ 등과, ▲미디어‧ICT신기술 융합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세미나인 ‘신기술 융합콘텐츠 트랜드와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술전략’, ‘뉴테크 미디어 소개’ 등을 통해 미래 미디어 시장을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③전시공간에는 대구지역 미디어 뉴테크 기업 총 30개사의 기업 홍보관과 계명대, 수성대 학생들로 구성된 총 22개팀의 뉴테크 아이디어 홍보관을 운영하여, ‘AI 모션 드로잉’, ‘3D 스캐닝 영상 제작’ 등 미디어 뉴테크 주요 사례 및 사업 성과를 선보인다. 또한 단순한 전시에 그치치 않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채용 상담회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④체험행사에는 야외 크리스마스트리 파사드 계단, 초대형 홀로그램 체험 박스, AI 아바타 사진관 등 미디어와 신기술이 융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장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장 내에 카페, 포토존 등 편의시설 및 참가자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을 배치해 참관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생성형 AI가 이미지와 영상 생성 영역으로 확장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은 AI, 메타버스, 버추얼프로덕션 등 첨단 신기술과 융합하여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면서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대해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발견하여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술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의 세부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 동대구벤처밸리 현장 참여 및 유튜브 ‘MEDIA NEWTECH FAIR 2023’ 채널 시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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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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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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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