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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퇴출로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습니다.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여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하고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은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여,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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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새해에는 등대여권 들고 편안한 쉼을 느끼러 떠나보세요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광열)은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15일 ‘등대 도장찍기 여행’의 다섯 번째 시즌으로 ‘치유(힐링)의 등대’를 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특색있는 우리 등대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에 ‘아름다운 등대’를 주제로 등대 도장찍기 여행의 첫 시즌을 선보였다. 이후 2021년에 시즌2 ‘역사가 있는 등대’, 2022년에 시즌3 ‘재미있는 등대’와 시즌4 ‘풍요의 등대’라는 주제로 등대들을 소개했으며, 2024년 새해를 맞아 ‘치유(힐링)의 등대’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시즌을 출시한다. ‘치유(힐링)의 등대’ 시즌에서는 경남 통영시에 있는 연필 모양의 통영운하방파제등대, 전남 여수시 거문도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녹산곶등대, 제주도 서귀포시 섭지코지 안에 있는 방두포등대 등 총 16개의 등대를 선정했다. 이 등대들은 온화한 기후와 청정 해역이 특징인 남해안에 위치하여 등대 여행 참여자들이 아름다운 다도해의 경관을 감상하며 편안한 쉼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즌 등대 16개 전체를 방문한 사람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등대에 사용되는 프레넬 렌즈 모형(미니어처)을 증정할 예정이다. 등대 도장찍기 여행은 시즌1부터 시즌5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등대를 방문하여 종이 등대여권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도장을 찍어 방문 인증을 받으면 되며, 종이 등대여권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출시하는 ‘치유(힐링)의 등대’ 도장찍기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등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등대 도장찍기 여행과 같이 국민들이 해양과 더욱 친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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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15일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개소인데, 2024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110개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항만 건설공사현장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우선 지원(2024~2025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알려주는 등 중대재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건설 현장에서 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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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등 3개 마을, 2023년 우수 어촌특화마을로 선정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개 마을을 2023년 우수 어촌특화마을로 선정했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들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하여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연평마을은 작년 꽃게육수팩에 이어 올해는 순살꽃게장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특산물을 활용한 ‘서해 5도 특산물 육수팩’ 등을 새롭게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했으며, 향후 꽃게가공센터도 건립하여 특화상품 생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은 해녀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광객과 방문객수가 늘어났고, 마을 소득도 증대시킨 점이 돋보였다.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은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주요 어획 자원인 까치복을 활용한 ‘까치복 맑은탕 간편조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특화사업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은 어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어촌특화마을들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촌마을들이 특색을 살린 어촌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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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네덜란드 국방장관 회담 개최 및 ‘한-네덜란드 국방협력 업무협약’ 체결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12월 12일 오후(현지시각), 카샤 올롱그렌(Kajsa Ollongren)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동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 및 그에 기반한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올해 6월 개정된 ‘방산물자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내년 양국이 공동주최 예정인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제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2월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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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개통식을 마친 백 차관은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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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환경보전, 자원절약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 늘린다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1년 5,634헥타르로 약 12배 늘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가 전체 면적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수경재배에서 사용하는 물과 비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환경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배액 재사용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수확량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액 배출량(폐기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물의 생육 특성을 반영해 배출되는 배액의 희석농도를 조절하고 2주 간격으로 양분 불균형을 보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연구진은 딸기와 토마토 등 우리나라 주요 수경재배 작물 4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배액 희석, 양분 보정 등 정밀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비료 구매비와 탄소 배출량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수경재배 점유율 1위인 딸기에 기술을 적용한 결과, 비순환식보다 비료 구매비는 21%, 탄소 배출량은 26% 줄었다. 토마토는 비료 구매비와 탄소 배출량 모두 63%씩 줄었고, 파프리카도 비료 구매비 63%, 탄소 배출량은 61% 줄었다. 멜론 또한, 1년 3회 재배 기준으로 개발 기술을 적용했을 때, 비료 구매비와 탄소 배출량 모두 34%씩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품목별 순환식 수경재배 배액 재사용 기술을 ‘환경보전과 자원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지침(매뉴얼)’으로 펴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강원도 철원을 포함한 전국 14곳에 적용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를 추가로 추진해 현재 5%인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률을 2028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농촌진흥청이 자체 구축한 ‘스마트농업 시험 재배지(테스트베드)’와 농식품부가 구축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활용해 지자체나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농가 대비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정책 수립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적용해 딸기 등 4품목 수경재배 면적인 4,386헥타르의 10%를 순환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약 2만 2천 톤의 탄소를 줄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나무 216만 그루가 한 해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원예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제한된 자원의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라며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적용으로 버려지는 농업용수와 화학비료를 재사용해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생산비 절감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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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의 주소담당자 한자리 모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 구상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에는 제도개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운영, 주소지능정보, 한국형(K)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결과를 발표하고,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11월‘2023 세계주소콘퍼런스’에서 체결한‘한-탄자니아, 한-에티오피아’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소정보 품질인증,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주소정보산업 진흥 전문기관 지정 등 주소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진흥에 대한 세부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연구(‘23.5.~’24.1.) 결과를 발표한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사람·차량·로봇 등 이동체별 출입구 안내를 위해 건물 등 주 출입구 외에 주차장·후문 등 여러 출입구 정보를 확대 구축한 성과를 공유한다. 아울러, 14일(목)에는 2023년 주소정책 추진 우수기관(20개)과 개인(47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역부문 우수기관은 ▲ 강원특별자치도(최우수, 5천만원)와 ▲ 대구광역시(우수, 3천만원)가, 기초부문 우수기관은 ▲부산 서구·경남 거제시·충남 예산군(최우수, 3천만원) 등이 수상한다.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수의 현장업무와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기업과 개인에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15일(금)에는 보다 효과적인 주소정책 업무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4년 주소정책 업무계획(안)을 공유하고 지자체·전문기관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주소정보데이터를 생성·관리·유통하기 위해 구축 중인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차 사업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고가도로·지하도로·실내이동경로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 대한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각 기관의 향후 사업계획도 공유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올 한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물주소 등 신규 주소정보를 활용한 소방·경찰 긴급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주소정보가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소정보와 산업 모델을 적극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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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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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새로운 뱃길 열리다고성군은 12월 13일부터 소외도서인 자란도에 선박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 운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정기 운항 선박이 없던 자란도에 새로운 뱃길이 열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 정기 운항 선박이 없던 자란도, 지역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자란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해역 자란만에 위치한 섬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면 하트모양을 하고 있어 일명 ‘하트섬’으로 불린다. 자란도는 21가구 2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정기 운항 선박이 없고 마을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해상교통권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다. 자란도처럼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 소식에 자란도 지역민과 고성군 행정은 힘을 모아 2월부터 공모를 준비했고, 공모 신청 후 한 달간 경상남도와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평가로 3월 29일 자란도가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공모 선정으로 자란도는 선박 확보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유류비, 선박검사 및 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란도 주민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란도 지역민과 고성군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 난관에 봉착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 전국 최초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 5월 경, 어선 및 낚시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이 변경됐다. 이에 연·근해 감척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변경됐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함께 선정된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을 때 고성군은 인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을 찾아 나섰다. 군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8월 경 거제시의 감척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국 30개소 중 고성군이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선박 보상이 완료된 10월 경 선박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위한 위·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선박은 5.76톤의 고성섬마실호이며 낚시어선으로 사용되던 어선을 개조 및 수리한 선박으로, 12월 7일 새롭게 등록됐고, 12월 12일 최종 검사 및 운항 준비를 마쳤다. 고성섬마실호는 위·수탁 업체로 선정된 ㈜풍양카페리와 계약을 체결해 12월 13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고성섬마실호는 하일면 임포항과 자란도를 오가며, 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3회,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 치유와 관광이 함께하는 휴양도시로 거듭날 자란도 개발에 중요한 역할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 4년간 자란도를 포함한 자란만 권역을 치유와 관광이 함께하는 휴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지역관광개발사업,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해양 치유 서비스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자란도에는 앞으로 많은 관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외도서 항로 운영은 자란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으로 그동안 정기 운항 선박이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자란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치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자란도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