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3.20.) 시 일제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경보 발령 시 사이렌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유사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상전광판 :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등 활용행안부는 전광판을...
「정부24」개선 위해 「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대표브랜드 「정부24」의 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진행으로 3.15.(금) 20시부터 3.17.(일) 20시까지「정부24」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 밝혔다.일시중단 기간 중에도 ‘19. 3.16.(토) 09시부터는 「민원24」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헬프데스크 상담원을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정부24」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
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 및 연구개발, 산림 3개 팀 등으로 구성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5일(금)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李奎碩) 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을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19. 3. 15.~’22. 3. 14.)이다. 신임 이규석 원장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지냈으며, 문화예술 여러 분야의...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로서는 7번째 회의이자, 2017년 「시리아 및 주변 지역 지...
1. 한미는 3.14(목) 워싱턴에서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하여,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다. 2. 양측은 W/G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 창의 아이디어 발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지난해 2월 7일 소방청 등 4개 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지식재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대상 발명대회이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 ①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합...
몇 년 전이다. 딸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같은 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다. 짓궂은 장난으로 한 해를 쉬고 다시 돌아온 남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전 심했었던 남자아이 장난이 여자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모양이었다.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두 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 마냥 흐뭇하다. 순수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는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