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월 20일(수)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 기술자 8, 연구원 4)이다. □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
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
유투브 등 개인방송 규제는 사실무근(인사이트 2019. 3.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방송 규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명 내용여성가족부는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1인 미디어의 성차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라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에 대비해 62% 감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헤럴드경제 <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 [산업부 설명] □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결정하였습니다.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내주변의,내가원하는일자리,이제지도에서찾아보세요- □통계청(청장강신욱)은지도위에서통계자료를볼수있도록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http://sgis.kostat.go.kr)를제공하고있다.ㅇ서비스콘텐츠의일환으로,공공및민간의일자리정보를지도기반으로볼수있는‘일자리맵’을3월20일부터서비스한다. □‘일자리맵’은매일수집한구인정보와일자리통계지표를제공하여구직자와일자리담당공무원이데이터기반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ㅇ구인정보확보를위해지난2017년부터고용노동부와협의...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