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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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

모두 통일을 위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김사영 기자
등록 2016.05.20 09:07
조회수 256

통일비용!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우리 민족은 2차 세계대전 후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남북으로 갈라진 뒤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논의하고 있지만 통일이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나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독일의 전 대통령 쾰러는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했는데 모두가 깊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통일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통일의식이 함양되고, 통일비용도 확보되어야 하며, 새 이산가족인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되어야 하고, 남과 북의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주변의 나라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통일조건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보완해서 흠결이 적은 통일대안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물적 . 경제적 요인인 비용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을 연구하는 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게 발표를 하는데, 통일비용이 많이 제시될수록 통일 의지를 확립하는 데는 회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통일에 대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생각해 봐야한다. 통일은 나와 가족, 이웃,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이익과 함께 평화를 준다. 통일은 남북 경제의 보완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그밖의 이익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한다. 이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문제 등 실로 큰 이득과 편익은 물론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

모두 통일을 위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헬무트 콜 독일의 전 총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이 걱정되어서 그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 이라고 한 말을 되새겨보고 통일 비용 마련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은 “통일세” 신설과 증세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통일비용은 세금외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세” 신설이라는 문제를 접어두고 남북협력기금, 민간부담금, 채권 및 복권 발행, 북한 토지의 사유화, 국제구호기금, 해외차입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통일세”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가능하면 북한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로 통일은 유익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의 민간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가 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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