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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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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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사이버 등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한 한-NATO 파트너십 강화

 제8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4.25(월)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NATO 본부에서 유대종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James Appathurai  정무담당 부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NATO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2008년 이후 NATO와의 연례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제7차 정책협의회는 2014.10.29(수)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NATO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cross the globe)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몽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총 8개국)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측의 NATO 사이버방위 위원회 및 사이버 연습 참여 등 사이버방위(Cyber Defense) 협력 구체화 우리측의 NATO 상호운용성 플랫폼 참가 등 협력 강화 UN 대북제재결의(제2270호) 이행 및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시 공조 등 한-NATO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TO, 북한 4차 핵실험(1.6)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2.7) 당일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하였다.

    ※ NATO 상호운용성 : 회원국(파트너국 포함)간 각기 다른 軍전술과 교리, 통신, 무기체계 등의 다양한 분야를 표준화하여 유사시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NATO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한-NATO 개별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 체결(2012.9) 라스무센 前 NATO 사무총장 방한(2013) 등 NAT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국립외교원에서 NATO 평화·안보 과학(SPS: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인포메이션 데이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등 NATO와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 개별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PCP :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은 NATO와 파트너국 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법적구속력 없는 문서로, 한-NATO IPCP는 평화안보과학(SPS) 프로그램을 비롯 사이버 방위 테러리즘 대처 에너지 안보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NATO 평화·안보과학(SPS) : NATO 회원국과 파트너국간 대테러 사이버 방위 에너지 안보 등 신안보 위협 대응 관련 과학 기술 및 연구 개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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