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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향한 2016 워싱턴 코뮤니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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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향한 2016 워싱턴 코뮤니케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및 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2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4.1(금) 시나리오 기반토의 종료 후 금번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2016 워싱턴 코뮤니케’와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협의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글로벌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

 각국 지도자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되어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가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임을 확인하는 한편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코뮤니케의 부속서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은 핵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5개 국제기구‧협의체 각각의 핵안보 역할 및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각국의 공약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유엔 행동계획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 인터폴 행동계획은 핵 테러 관련사건 수사 관련 국제 공조 확대 등 각 국제기구의 핵 안보 관련 소관 업무 위주로 구성하였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 행동계획은 핵테러 예방, 탐지, 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 강화, ‘글로벌파트너십 행동계획’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간 지원 등 각 기구‧협의체의 역할 및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다.

 참여국들은 상기 5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 국제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국제 핵 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하여, 이러한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개 행동계획 모두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2013-14년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다수 제시, 반영하였다.

 ※ 유엔 행동계획에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 수임시 개최한 2014년 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공개토의 의장성명(PRST) 내용 반영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뮤니케 및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정상회의 계기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역량강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보편적 이행 강화 공동성과물(gift basket)을 주도하여 발표함으로써 향후 핵테러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강화 및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에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역량강화 공동성과물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주도하고 총 26개국이 공동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3.31 현재)하였으며, 핵·방사능 테러 사건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역량강화 및 국가간 협력과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들을 포함하였다.


 1540호 보편적 이행 강화 공동성과물은 WMD 비확산을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이행 강화를 위해 2014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한-캐나다가 공동 주도한 것을 현재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인 스페인과 함께 3국이 공동 주도하였으며 총 39개국이 공동제안 참여하였다. (3.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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