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꿈꾸는 한반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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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꿈꾸는 한반도 통일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 전술을 바르게 봐야한다.

김사영 기자
등록 2015.11.18 09:20
조회수 372

북한이 꿈꾸는 한반도 통일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북한공산정권은 어떤 통일을 꿈꾸고 있을까?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에 행한 여러 행태를 돌이켜 보면 자주. 평화. 민주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한반도에서 언젠가는 통일국가를 만들어 함께 살아야 할 민족이기에 희망을 갖고 통일을 기대해 본다.

북한공산정권이 내세운 그들의 노동당 규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알아보면 그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노동당 규약(1980년 개정)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적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그들의 헌법 10조(1948)에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하여 오늘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통일전선을 강화하면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함으로써만 우리는 혁명적 민주기지를 일층 강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 인민의 당면한 최대 과업인 조국통일을 속전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이 통일된 후에도 북반부의 이 건설 성과가 파괴된 남반부를 부흥 발전시키며 장차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량으로 될 것이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것이 소위 “민주기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북한지역을 완전히 공산화 한 뒤 남한지역을 공산화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1948년 공산정권을 수립한 뒤 지금까지 그 근본 내용은 바꾸지 않고, 때에 따라 이런 저런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남남갈등의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볼 때 그의 말이나 글 같은 구호 선전보다 행동을 주시하라고 한다. 그들은 때에 따라 여러 구호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 -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여 그들이 바라는 공산화 - 적화(赤化)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례를 들어보면 1950년 6.25전쟁을 일으킨 것 즉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였고, 국토를 황폐화 시켰고, 민족의 자존을 훼손시켰으며,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이를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였다. 이 전쟁이 끝난 뒤 북한에서의 대규모 숙청을 진행하여 김일성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세습체제의 기본을 만들어 지금 3대 세습체제인 김정은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현대세계 문명국가 역사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하고 그들의 한반도 적화 야욕을 이루기 위해 수를 셀 수 없는 대남도발을 하고 있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 - 삼척 공비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1980년 아웅산 폭파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2000년대에 들어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의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은 많은 무모한 도발을 자행하면서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주요기관에 대한 해킹과 무인기 사건 등을 일으키며 도발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도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도발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자세는 전보다 튼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 전술을 바르게 봐야 한다.

북한은 1960년 광복 15주년 경축대회에서 ‘남북연방제’통일을 제기 했었고, 1973년에는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더니,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정권은 1990년 소련 연방의 해체와 동구유럽의 붕괴를 보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기했다.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북한은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 의해 통일에 접근하여왔다. 처음에는 ‘민주기지론’을 주장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조건이 변하니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는데, 이는 남한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뒤 다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단계적 혁명론’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64년 ‘3대혁명역량강화’를 내세워 추진했는데, 이는 북한의 자체혁명역량을 강화하고, 남한 내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국제지원 혁명역량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는 ‘민족공조론’이 통일운동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의 힘으로 분단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는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입이나 말 즉 구호나 선전보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까딱 잘못하면 그들의 술수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직면 할 수 도 있다.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주의 깊은 분석으로 대응해야 하며 ‘고려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의 규범적 당위성에만 기초한 것으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남북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힘이며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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