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새롭게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국토도시실장 의장)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교통부 지원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늘 국토부-부울경 협력회의 개최 전에도 사전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히며, ㅇ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부지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 합리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 부산지역 내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해결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울산광역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진행을 환영한다.” 면서 “지역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의 신설과 함께 국도77호선 노선 조정과 거제~부산간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토지 수용 시 정부규제 개선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망 구축과 남부해양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교통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교통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체계는 크게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들이 함께하게 된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초지자체 개최 등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내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며,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하여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