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고추류 대형 위장밀수 적발 수사 강화

무역

인천세관, 중국산 고추류 대형 위장밀수 적발 수사 강화

바꿔치기, 물타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밀수 72톤 적발

박영문 기자
등록 2014.04.13 13:46
조회수 663

<바꿔치기 수법으로 김치로 위장해서 들여온 건고추 / 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올해 초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김치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K씨(42세) 등 조직원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을 위해 위조된 중국 검역기관 김치위생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였고, 적발이 된 후에는 실제 김치 24톤(바꿔치기用으로 추정)을 반입해 운송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 하는 등 처벌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또한 고춧가루 44톤을 양념장(다대기)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려던 A무역· B농산과, 고추씨가 적재된 컨테이너 안쪽에 고춧가루 4톤을 숨겨 밀수하려던 C무역에 대해서도 밀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며, 기타 고추류 밀수 혐의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인천세관에 적발된 고추류는 모두 72톤으로 이는 인천광역시민 288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며, 지난해 전국세관에서 적발한 고추류 167톤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추소비량 : 일일/1인당 9.9그램, 연간/1인당 3,629그램 추정)

건고추·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 까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업자들은 바꿔치기, 물타기, 알박기, 커튼치기 등 다양한 위장 수법을 동원해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밀수 고추류는 잔류농약, 곰팡이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국내 고추 풍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국산 건고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류 가격차이가 3~4배에 달해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점차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어가는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관련정보수집 및 분석강화, 컨테이너 불시검색 강화, 기동검사팀 상시운영 등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죄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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