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최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을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약 3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급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춘옥 의원은 “국가 소멸로 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이를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난해 저출산 지원 예산 48조 2천억 원 가운데 난임출산지원 예산은 고작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5세를 기준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와 건강보험 차등 지원을폐지하고 시술 1회당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발생과 같은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때도 시술 과정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시술 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전남지역에 5곳밖에 없는 난임시술 병원을 확대하여 전국의 난임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회성으로큰 금액을 내세운 저출산 지원책이 아닌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수준의 저출산을 타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