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석보고 표지/김동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1>각 섹션별 분석보고서 요약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 보고(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주사 김동택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성돼 지방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재정만의 분석을 통해 인천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에 있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에 대한 단체별 보고서 결과값을 토대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최근 5년간 지표값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시는 재정건전성 6개 지표와 재정계획성 2개 지표 등에서 모두 유형 평균보다 우수한 상태였으나, 재정효율성은 6개(세부 8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 지표는 3년 연속 미흡 상태가 반복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관리를 통한 자체 수입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둘째, 사업 예산 구조화를 통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셋째, 엄격한 보조금 관리와 높은 운영비 수준을 낮춰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결산 등 예산 변동 시기에 맞춘 재정분석이 수시로 이뤄진다면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은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 역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화 방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박종애

 

2022년 인천시는 전국 2위의 순유입 인구를 기록하며 2만8천101명이 유입돼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민간 소비를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변동성이 낮은 민간 소비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면, 높은 역외 소비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및 건전한 발전에 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역내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소비 효과를 분석해 역내 소비 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 중 농협 및 하나카드의 결제액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지역 소비의 유출입 현황을 참고했다. 

 

아울러 이음 카드 운영 현황 및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음카드의 역내 소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음카드는 역내 소비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약 243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이음카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속하기 위해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이음 카드 내실화 방안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소득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공적 플랫폼 구축 등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노력을 통해 이음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지방행정주사보 민준기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현상으로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이지만, 출산율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천시의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으며, 처음으로 0.6명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인구 및 출산 현황을 알아보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들, 특히 최근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타시도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전망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성규

 

본 분석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조3천억 원이 줄었으나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운영비로 최소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도 매년 1조9천200억 원에서 5조7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재정당국이 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별도 재원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검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봉급교부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학생 수와 함께 학급수·학교수를 반영하고, 각 시도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보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