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남인 우모 상경의 외박 외출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우모 상경이 입대동기생들에 비해 외박 12일, 외출은 16회 더 많이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모 상경이 근무한 부속실에는 다른 부속실보다 의경이 한 명 더 근무하고 있어 근무 여건이 타 부속실이나 운전병에 비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모 상경과 같은 시기 입대한 서울청 소속 대원은 모두 435명인데 올해 7월 20일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 외박일수는 47일, 외출 일수는 69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우모 상경의 외박일수는 59일, 외출 일수는 85회로 우모 상경이 입대 동기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회 더 많이 다녀왔다. 우모 상경의 외박외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서울청의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울청은 이에 대해 근무별 여건이나 개인별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입대 동기생 435명의 외박 외출 세부 명세 자료는 제출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

 특히 우모 상경이 근무한 부속실에는 다른 부속실과는 달리 의경이 한 명 더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우모 상경의 외박 외출이 더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모 상경의 보직은 운전병이고, 다른 한명은 행정병으로 우 모 상경이 외박 외출을 할 경우 행정병이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부속실에는 의경이 한명씩만 근무하는 구조여서 1명이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따라서 의경이 없을 경우 경찰직원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운전이 없는 날에도 행정업무를 하는 등 우모 상경보다 업무하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의 경무관 이상 부속실에 근무 중인 의경은 모두 33명인데 이 중 우모 상경처럼 의경이 두 명씩 근무하는 곳은 본청 청장 및 차장실 서울청 청장 및 차장실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원래 각 부속실 당 정원은 1명인데 이 4곳만 정원 외 인력을 추가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의무경찰을 대체복무제도로 운용하는 이유가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각 부속실마다 근무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의경을 복무케 하는 것은 대체복무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게다가 한 날 한 시에 들어온 의경들이 보직에 따라 휴가 일수나 근무여건이 차이가 난다면 병역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부속실 운전병 보직을 없애고 외박 외출 등도 특혜 없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