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 오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시급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 및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년은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한국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이다.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윤 장관은 금번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및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 탈북민 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채택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인사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책임규명 문제를 유엔회의에서 집중 제기하였다.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와 관련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 북한 근로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착취 당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와 관련 지난 1월 유럽의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였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데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 보호 책임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재원이 WMD 개발로 전용되어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 받는 문제와 금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과 관련 유엔 3대 목표(평화·안보, 개발, 인권) 중 평화·안보와 인권간 상호 연계성 강조하였다.

 금번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또 다른 주요 현안인 북한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의지의 반영

 아울러 윤 장관은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이사회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구촌 행복 정책 구현을 통해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 신장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유엔의 3대축인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 간 연계 강화속에 인권의 주류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화·안보와 인권간 연계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의 조사위원회(COI)의 역할 보코하람의 잔혹행위와 부룬디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특별회기 개최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 인권보호 활동 평가하였다.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분쟁하 성폭력 방지 구상(PSVI)의 주도국가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에 계속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