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여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24.4.1.~’26.3...
조달청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
스타청년농업인 발굴 현황 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3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가리킨다. 올해는 지방농촌기관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부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 가운데 25명을 선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
’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
조달청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