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2일 오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시급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 및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년은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한국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이다.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윤 장관은 금번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및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된 ...
정부는 오늘 안보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3.3(목) 00:17(뉴욕시간 3.2(수) 10:17)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7)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2014년 발행된 실험본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되었다. 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동이 ...
통일부는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통일부 장관 발언과 관련,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는 점은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5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므로 그 중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
오늘 16일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