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 ․ 활용해 왔다....
통일부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상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협조, 우리나라 위성이 촬영한 위성영상을 지원받아 정보 분석에 활용하여 왔다. 올해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예산(4.88억원)이 신규 확보됨에 따라 기존 위성영상과 결합·활용함으로써 사각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지원 】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4일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
2024학년도 겨울방학 제2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오리엔테이션/사진제공=채민예 입법정책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도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정 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6주간 지역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겨울방학 제2기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인턴십은 2023년도 여름방학 기간 운영된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본회의 참관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및 간담회 참관 등 한...
통계청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추었고, 2015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통계청은 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2005년), 모바일조사·전화조사(2020년)방법 및 태블릿 PC를 활용(2020년)했고, 매 시기 새로운 조사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