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아동성범죄자 김OO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세 ~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국방부이종섭 국방부장관은 9월 21일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한반도 친선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 한 - 유럽연합(EU) 국방협력 강화 등 양측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 발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만들 대표단장은 북한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유럽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해...
위치도국토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
산불 진화 체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리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9∼10월 중 진로체험프로그램인 “숲에서 우리의 꿈을 찾자”를 함양중학교, 함양여자중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등 학생 총270여명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에서 우리의 꿈을 찾자” 프로그램은 순수 진로체험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졌으며, 자유학년제를 겨냥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본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산림청 공무원이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어떤일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중학생이 재미있고 홍미롭게 참여하고 몰입할수 있도록 게임화하여 총 4단계의 세부 프로그램(...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는 20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이날 오후 6시, 시그니엘 서울(서울 송파구)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국군 모범용사(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2년 국군 모범용사 초청 격려행사’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 군에서 추천받고 국방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범용사(부사관) 60명과 배우자 60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후손을 비...
국민권익위원회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
국민권익위원회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없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구매・관리 및...
마크곤잘레스 엔젤도형 미국 프로 스케이트 보더이자 아티스트로 MZ 세대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구 ㈜배럴즈)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청구하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국내에서 민.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마크 곤잘레스의 글로벌 에이전시이자 IP 보호 대리 기업인 ㈜리젠시아(대표 김용철)는 “㈜비케이브가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 IP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국내 라이선스 사업 전개에 어...
도시상징광장 1구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표상징 시설인 도시상징광장 2단계 구간의 설계를 2022년 9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상징광장 1단계는 나성동 중심상업지구에‘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중앙부를 비우고 바닥분수, 잔디광장 및 거울분수 등 다양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했으며, 2021년 5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디어큐브’를 ...
국민권익위원회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달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김포시, 부천시, 서울 동작구, 경기 군포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