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또는 고발 하지 않은 주요사례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올해 국제 토론회는 공공행정 혁신과 민관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기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2일 오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와 돌풍 등이 예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대비를 지시했다. -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산림청장, 강원도지사, 경북도지사는 호우, 돌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살피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간 지역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과 낙석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것 - 도시지역은 저지대 주택 및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낙엽으로 인한 배수 지장이 발생하지...
2층 전기버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11.22일 5대, 12.6일 5대)가 투입되고,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12.20일 4대)가 투입되며,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
은퇴 예정 공무원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과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과정”을 2023년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1월 21일 교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김영심 복지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필요하여 공무원들이 퇴직 후 농촌에서 재능기부 등 역량을 ...
사진 제공: 태권한류태권도는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나 제한 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이다. 어린이의 성장발달, 청장년과 노인의 체력증진, 여성의 건강과 미용 증진에 큰 효과를 준다. 태권도의 기술체계와 운동형태는 신체의 각 분절을 좌우 균형 있게 구사하도록 짜여 있어, 인체 관절의 유연성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명 발달에 따라 가중되는 정신적 장애,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한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일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2022년 11월 18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 CMWG ) 회의를 개최한다. CMWG는 미사일 분야의 보다 심층적 정책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 이는 지난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보고·승인됐으며,양측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
농촌진흥청 수평아리는 달걀을 낳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농장동물 복지 연구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복지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생산자 단체 동물보...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119)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경찰청・소방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