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
급경사지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
법무부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청인학교(교장 최영수)는 지난 2018년에 미추홀구에 개교한 특수학교로, 유·초·중·고·전공 등 총 56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
시의회 김종배의원은5일 열린‘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지금의 청년들은 과거7가지 포기(취업·연애·결혼·출산·양육·인간관계·미래)와 현재는3무(무능력·무기력·무책임)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원지영 교통건설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고립·은둔 청년정책이조속히 마련돼야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취...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의원이 뽑혔다./사진제공=조지형 총무담당관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시의회 김용희의원이2025년APEC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용희 의원은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인천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천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
신영희의원이5일 열린‘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3차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총연장1.8㎞의2차선 도로로 계획된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1천억 원)‘조기 추진을 주장했다./사진제공=이정혜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 1천억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은 1일 청사 6층에서 직원 휴게공간 “서밋 라운지”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밋 라운지’는 ‘새만금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새만금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청 직원들은 임대청사의 한정된 공간에서 휴식을 위한 쉼터가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휴게시설은 청사 내 유휴공간(196m2)을 찾아 시설을 보수하고, 1층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적을 이전 비치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장소로 꾸며 일과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