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인사혁신처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외교부는 12.17일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한국인 20명, 미국인 22명)의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17.2㎜)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 가뭄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8.2%)은 평년의 96%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강수량이 적은 전남과 전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
제3회 공모대상 선종: 연안통발어선 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65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표준어선형으로 등록됐다.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활동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자율보고제도란 일반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박진 장관, 제5포병여단 위문 방문박진 외교장관은 12.19일 육군 제5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김종철 제5포병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5포병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장병들로부터 국산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등 제5포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 시연을 지켜 보았으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국토교통 주요 추진과제국토교통부는 12.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