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13년만에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33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굴하는 ...
국토교통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방음터널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과...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 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간 혹한기인 1, 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눈 덮인 옥상정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 보행로 상습 결빙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했으며 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 ․ 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변경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
서희홀 명명식외교부는 12.27일 '서희홀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8층 대강당을 강동 6주를 수복한 고려의 명장 서희의 이름을 따 '서희홀'로 명명하고, 서희 선생의 뜻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박진 외교장관, 서창한 이천(利川) 서씨 대종회 상근부회장, 외교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리셉션홀 명칭 공모 시상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 행사장을 가지...
챗봇 이용 화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12.28일부터 2주간(2023.1.10일까지) 시범 시행한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선택한 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해 답변받거나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혜학교를 방문하였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2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인혜학교를 찾아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 인혜학교 직원으로부터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고 ...
행정구역 개편 연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구성)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2. 12. 27. 공포)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버스 운영노선 및 차량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