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1.12∼)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 및 2022 적극행정 우수부서(3개 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도시성장촉진과 윤해인 주무관은, ’24년 개교 예정인 공동대학(캠퍼스)* 조성‧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3년 운영(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한 입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광역교통체계 등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세종~공주 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하여,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에 맞춘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 실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2023년도는 대면교육 84개 과정 ・ 4,317명, 원격교육 9개 과정 ・ 805명, 이러닝교육 94개 과정 ・ 34,550명, 총 187개 과정, 3만 9천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등 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신선란이 1월 10일일 국내에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0일 현재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1월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되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수급상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