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통계청통계청 2023년 2월 6일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통계청 미래전략과 지역통계를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팀”과 “지역통계기획팀”를 신설하여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사진제공=전정인 산업경제전문위원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승기사업소·송도사업소)과 인천종합에너지㈜ 등을 방문해 현안들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2007년 증설됐고,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7만5천t으로 연수구·남동...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국방부한미 공군은 2월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사진제공 =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지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사진제공 =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지난 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