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배치도(자주색 표기 부분은 2단계 사업) 국토교통부는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지난 3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주민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제4차 현장점검의 날(3월 8일)을 맞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전국의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①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사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②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은 3월 8일 경기도 화성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
안양 ' 평촌 센텀퍼스트'안양 ‘평촌 센텀 퍼스트’아파트가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과 함께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10년만에 나온 수도권 최초 분양가 할인 사례로 완판여부가 부동산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국토교통부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
산림토목사업 간담회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3월 7일 2023년도 산림토목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공자 및 감리자와 함께 전년도 성과와 반성, 사업 추진 방향 설명 및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1식과 유역관리사업 1식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과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 신설(32.79km), 임도 구조개량(3.20km)등 총사업비 100억여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한 후,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 개요 해양수산부는 강, 하천, 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어도(魚道)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됐고, 어도 사진 공모전**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인천시 의회 차원에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사진제공=박경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동섭)는 6일 오전 동구 현대시장 및 동부시장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복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화재발생상황, 피해복구,...
국방부 국방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 먼저, ’22년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으나 ’23년 4월부터는 ’22년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여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급식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