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뉴스목록
-
인천본부세관, 알면 유익한‘외환거래제도’설명회 개최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7일 오후 2시 인천세관 5층 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외국환업무취급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참석자는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세관, 통관·물류 정보한마당 개최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6일 관세사, 보세창고 운영인, 운송주선인 등 통관·물류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층 대강당에서 「2014 최신 무역통관 물류정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통관·물류정보 한마당은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반기 수출입 통관 동향을 포함하여 최근 시행되었거나 하반기 시행 예정인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수입통관고시 등 총 13개 분야의 개정사항이 소개되었다. 관세법령 개정사항과는 별도로 소개된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간소화된 성인용품 통관절차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세관은 성인용품이 수입신고되는 경우 법원, 조세심판원 등에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관 자체(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평택세관 3곳)에서 성인용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수입통관에 걸리는 기간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관세행정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세관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부3.0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세관 중고스마트폰 밀반출 191대 적발<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보따리상)가 밀반출 하려던 중고스마트폰 총 191대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에서는 출국여행자가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경우, 본인소유 여부와 도난·분실 여부(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www.checkimei.kr 이용)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중고스마트폰의 밀반출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내안보 위협과 경제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국경에서의 밀반출 방지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인천세관은 인천항보안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X-ray 검색과 신변 검색을 강화하여 중고스마트폰 밀반출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윤상우 관세행정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6.5.(목), 정보분석 및 우범지수 측정 툴 개발로 위조 유명 손목시계 총 4,527점(시가 551억원), 녹용(780KG, 0.5억원)․도검(602점) 등을 적발한 윤상우 관세행정관(42세,남)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윤상우 관세행정관은 수입화물 우범지수 측정 툴을 자체 개발․활용하여 밀수 정보분석 및 추적을 통해 위조 유명시계를 적발함으로써 밀수 단속기관으로서의 세관 위상 제고 및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5월의 ‘통관분야’ 유공은 수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완구 9,800점(시가 2.4억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한 한주석 관세행정관(34세,남), ‘조사감시분야’ 유공은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밀검색 및 심층 인터뷰로 신변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1.5g(시가 3,400만원)을 적발한 성용주 관세행정관(30세,남)을 선정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5월의 인천세관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불법 마약류 반입 차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전 적발<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4. 5. 15.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항을 통해 도검류 602점을 밀반입하려던 피의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 위반(밀수입 예비)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손도끼와 혼적하여 겉포장을 위장하고, 선적서류에는 손도끼만 기재하여 통관하려다 세관의 우범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적발된 도검류는 날이 예리하게 다듬어진 전장 56cm에 이르는 대형 정글칼(속칭 람보칼)과, 전장 25cm 이하의 비출식나이프, 잭나이프 등 5종 총 602점에 이른다. 피의자는 이를 남대문시장 등지에 유통시키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검류는 판매업자에 한해 관할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절차를 회피해 밀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 흉기로 둔갑·사용할 우려가 큰 만큼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불법 총포·도검류, 불법 먹거리, 안전인증 미비물품 등 국민생명 및 안전위해 우려물품에 대하여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바지 재봉선 안에 마약 숨기고 입국하려다 적발<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밀반입하려던 ㄱ(6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월) 중국 단동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메트암페타민 11.5그램(시가 3,400만원 상당)을 바지 허리춤 재봉선 안에 넣고 박음질하여 몰래 숨겨 오려다 세관 입국검사 현장에서 적발됐다. X-RAY 검색 및 휴대품 검사에서 유사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2천 정과 짝퉁 가방을 적발한 휴대품 검사 직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반 여행자인 A씨가 검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정밀 신변 검색을 실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방 안에 가짜 비아그라 2천 알과 짝퉁 명품을 일부러 넣어오는 방법으로 세관 검사 직원의 시선을 마약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 다른 물건으로 분산하여 정밀 몸수색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커피머신·기계류 등에 은닉된 대량의 마약을 적발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일반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오는 극소량의 마약을 사전 정보 없이 신변 정밀 검색을 통해 적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박철구 세관장은 “마약은 일단 시중에 유통되면 국민건강·사회안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입 단계에서부터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마약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인천항이 마약 청정 항구가 되도록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 여행자 동태 관찰 및 마약 적발 기법에 관한 직원 교육․훈련과 X-RAY 검색기·이온스캔 등 최신 과학 검색 장비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마약 등 불법·부정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세관 화성상공회의소 FTA교육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14일과 5.28일 이틀 동안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실무자 및 교육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인증·검증 교육을 실시한다. 화성시에는 약 2,800개의 수출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195개 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세관과의 거리가 멀어 FTA 관련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 세관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 인천본부세관과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이 기간에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안내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FTA 검증 대비 “맞춤형 FTA 지원”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FTA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증·검증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련 수출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향후 FTA 활용과 상대국 원산지 검증에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천세관 담당자(032-452-3394, 3346)에게 연락하면 된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 특별단속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 4.21일부터 5.2일까지 2주간 중국산 김치 등 29개 시중유통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활 낙지, 가리비, 냉동고추, 명태, 김치 등 유통이력 관리물품으로 수입·거래량이 많은 22개 수입·유통업체를 1차 선정하여 유통이력 신고실태를 점검하였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물품의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 이중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후 유통(판매)사실을 적기에 신고하지 아니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유통(판매)시 세관에 유통신고 및 장부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금년부터 김치가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관내 870 여개 수입·유통업체에 유통이력신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향후에도 지속적인 신고실태 단속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29개 품목> 활 낙지, 가리비, 냉동조기, 명태, 돔,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꽁치, 미꾸라지, 뱀장어, 냉동옥돔, 향어, 냉동복어, 냉동송어, 김치, 냉동고추, 건고추, 천일염(비식용), 사탕무당, 대두유(비식용), 황기, 구기자, 당귀, 지황, 천궁,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황금
-
'규제개혁 현장TALK' 인천본부세관이 찾아간다<원활한 구제 개혁을 위해 열띤토론을 하고있는중이다/사진제공=인처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주 부문별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TALK'를 개최했다. 통관분야(4.16,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감시분야(4.17, 제1국제여객터미널), 심사분야(4.18, 인천세관)에서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수출입기업과 보세운송업체, 터미널운영인 등 4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터미널 운영인은 "제때에 통관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체화(滯貨)가 연간 1만건이나 발생하는데, 화주별로 반출통고 안내와 처리에 인력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며,수입신고서에 미반출시 국고귀속 예정 등 문구를 표시하고, 화주가 직접 신고하여 체화물품을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키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필드테스트 후 분리,절단 등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완화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FTA 사후적용 신청 법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관세환급 요청 폐기물(dunnage) 하선 신고시, 폐기물 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 2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안전 관리 소홀이 전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업체 스스로 "터미널 내 및 진입로 Cargo 차량 반입제한과 안전한 2차 운송 방안" 등을 건의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정부 규제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한 인천항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선사·하역사·보세운송업자·터미널운영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분야별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업체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세관, 중국산 고추류 대형 위장밀수 적발 수사 강화<바꿔치기 수법으로 김치로 위장해서 들여온 건고추 / 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올해 초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김치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K씨(42세) 등 조직원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을 위해 위조된 중국 검역기관 김치위생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였고, 적발이 된 후에는 실제 김치 24톤(바꿔치기用으로 추정)을 반입해 운송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 하는 등 처벌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또한 고춧가루 44톤을 양념장(다대기)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려던 A무역· B농산과, 고추씨가 적재된 컨테이너 안쪽에 고춧가루 4톤을 숨겨 밀수하려던 C무역에 대해서도 밀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며, 기타 고추류 밀수 혐의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인천세관에 적발된 고추류는 모두 72톤으로 이는 인천광역시민 288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며, 지난해 전국세관에서 적발한 고추류 167톤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추소비량 : 일일/1인당 9.9그램, 연간/1인당 3,629그램 추정) 건고추·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 까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업자들은 바꿔치기, 물타기, 알박기, 커튼치기 등 다양한 위장 수법을 동원해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밀수 고추류는 잔류농약, 곰팡이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국내 고추 풍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국산 건고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류 가격차이가 3~4배에 달해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점차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어가는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관련정보수집 및 분석강화, 컨테이너 불시검색 강화, 기동검사팀 상시운영 등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죄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