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림사업종합자금 인건비 한도 확대.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노출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개인정보 유‧노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은 다음과 같...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조달청은 다음주(‘23.11.20.~11.24)에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387건, 4,68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1%인 4,0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196억 원,경기도 성남시 '산성유원지 숲...
국가시설 공사현장 품질점검조달청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11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강훈) 및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방문(’23.9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코리아의 활동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우리 ...
시스템 구성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하여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며, `09년 도입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
실외이동로봇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
화이트햇 콘퍼런스 포스터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2023 화이트햇 콘퍼런스」가 11월 16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화이트햇 콘퍼런스는 사이버분야 우수인재 발굴과 국방 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정례콘퍼런스로, 사전 진행된 해킹방어대회를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전문가 특별강연 등 최신 사이버위협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화이트햇 콘퍼런스에서는 민관군 전문가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전투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