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대구, 두근두근 연말에는 대구로 떠나자! 대구연말여행주간, 숙박비 할인 및 여행객 선물 증정까지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말을 맞아 ‘2023년 대구연말여행주간’을 지정하고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대구 숙박 할인 및 대구기념품 증정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대구연말여행주간은 연말에 대구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환영하고 특별한 관광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열차를 타고 대구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해 동대구역 1층 로비에서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운영된다. 타 지역민 여행객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요 적발제품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행사 포스터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다에서 찾은 희망, 과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물론, 혁신적인 민간 기술과 제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
지방계약 제도 개선 주요내용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 ❶ 공사 낙찰자 결정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
매뉴얼 표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엠지에너지에 대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엠지에너지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5일 사업장에서 사일로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1명도16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최대 2천만 원)과 오랜 검사기간(최대 7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