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교과를 배울까?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교과를 배울까?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교육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함께 중요한 것이다. 가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늑대소년’과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사회를 떠나 늑대들과 살아온 아이가 몇 년이 지나도 말과 글은 물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적 생활을 배울 수 없어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의 불행한 예일 것이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자아(自我)를 찾아 실현하면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으로 키워가려고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거창한 말을 빼고라도 남에게 폐나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그가 속한 사회에 도움을 주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부모님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이기심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는커녕 자라나는 자녀들이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교과목에 집중해서 점수 따기에 매진시키고 있다. 곧 많은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시험은 우리에게 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북한 정권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탁아소와 유치원(2년)은 물론 소학교(4년), 중학교(초급 3년, 고급 3년)와 대학교(4~6년)의 학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교육법’ 1장 3조에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 사회주의 헌법(1972)’ 43조에 “후대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초등학교는 4년제인데, 이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등 13개 교과를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그중 국어와 수학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정치사상‘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 시절”,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어린 시절” “사회주의 도덕”과 같은 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눈에 띤다. 북한의 중등학교는 6년제인데(초급 3년, 고급 3년) 이들 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보다 더 세분화된 23개 교과를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그중 수학, 외국어, 과학 등이 주류를 차지하여 우리와 비슷하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 력사” “위대한 수령 김정일 원수님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정일 원수님의 혁명 력사”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혁명 역사”와 “사회주의 도덕” “현행 당 정책”과 같은 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 초 · 중등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사상교육으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배양인데, 이는 개인숭배로 비판 받아야 할 대목임에도 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북한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한 다섯 가지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첫 째는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으로 학생 자신의 사고 활동으로 교수 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즉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의 강화다. 네 번째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다섯 번째는 취학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으로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도 교육과 교양을 계속 받아 사회주의 체제에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 주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중시하며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요 내용은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교육이다. 그 가운데 날조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와 혁명 활동을 학습시키는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우리의 교육과는 비교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1월 12일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계열 구분이나 개인의 능력, 삶의 목표, 흥미, 특기 등의 차이에 따른 선택 과목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그 어디에도 북한과 같은 개인숭배나 날조된 혁명 역사는 없다. 그런데 북한 공산정권은 왜 사회주의 도덕이나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 그리고 ”북한인권법”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 그리고 ‘북한인권법’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추석연휴를 즐겁고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하루만 더 보내면 시월의 시작이다. 시월은 1일의 국군의 날부터 시작하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는지 알아보자.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65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큰 고난인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이다. 6.25전쟁은 북한공산집단을 이끌던 김일성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하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은 수세에 몰리면서 한 때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가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반격을 시작하였고, 9.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9.28 서울 탈환 후 북한의 남침 전의 분계선이었던 38선까지 진격을 할 수 있었다. 이때 우리 국군 3사단 23연대가 38선을 돌파하면서 평양과 압록강과 두만강 방면으로 진격해 나가면서 민족 통일의 기회를 잡았던 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이었다. 이후 육 ․ 해 ․ 공군은 각각 다른 날을 그들의 군 기념일로 하여 기념해 왔으나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으로 뜻 깊은 날로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 아닌가 한다. 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는지? 왜 갈라진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싸움을 했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더욱 바르게 아는 사람은 더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는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이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우리나라는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으며 숱한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깨어있던 우리 선조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일부는 광복군이나 독립군을 조직하여 조국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고, 또 어떤 분들은 독립지사로 국내 ․ 외에서 자신을 초개처럼 버리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앞당기려 싸웠다. 이런 힘든 노력을 하는 동안 일본은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를 차례로 석권하여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게 되고 급기야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진주만까지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후 일제의 침략 야욕은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핵폭탄 공격을 받은 뒤에야 멈추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해방 즉 독립을 얻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의 기쁨도 잠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조정하던 미국과 소련은 카이로회담 등 수차례의 국제회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으면서도 미 ․ 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으로 분할되고 말았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소련의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남하정책과 소련의 남하정책을 막아보려는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38선이 등장한 것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고, 38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미 남북 분단 70년이 지났고,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67년이 지났다.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떤 체제가 우리 민족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인지는 이미 증명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공산집단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민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우리는 다시 155마일 휴전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쟁 후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 ․ 풍요로움 ․ 평화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북쪽의 공산정권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의 ․ 식 ․ 주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 및 자유주의국가들은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라는 ‘인권법’을 제정하였고, U.N도 그에 호응하는 조치(북한인권결의안)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 - 사람다운 삶을 촉구하라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을 보류하며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이제는 통일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귀향길과 귀경길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고향을 다녀오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 일가친척, 친지와 친구를 잠시 뵙고, 정들었던 고향산천을 둘러본 뒤 다시 일터가 있는 거주지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간다. 그만큼 핏줄은 속일 수 없고, 정들었던 고향의 모든 것이 그립기 때문이다. 우리도 북한 지역에서 2천여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자유를 억압받고 의 ․ 식 ․ 주의 기본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돕자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조속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은 왜 갈라져 싸우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은 이 고난을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이 빨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때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는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에 이런 고통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은 꼭 필요하다.
-
대학 자율성 더 확대해야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대학의 강연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방식과 관련해 황 부총리는 대학 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황 부총리의 대학구조개혁 방침은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기존보다 16만 명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고, 평가 점수가 낮은 대학들의 대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정원 감축 계획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쟁 논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가 대학을 통제해 정부에서 원하는 교육체계를 강제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각 대학들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침과 기준에 맞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축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평가에 대비한 지표관리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불필요한 소모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만든 평가지침과 기준은 각 대학의 특성과 교육이념,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취업을 잘 시키는 대학에 유리한 천편일률적인 평가내용으로 모든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적 전통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때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처럼 대학 구조개혁을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으로 추진하게 되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특성은 사라지게 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위축되어 학문적 성과 대신 저항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평가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방식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황 부총리가 직접 밝힌 것처럼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개혁은 지양하고, 각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동차 검사 대폭 강화해야 한다.자동차 검사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차량 소유주라면 한 번쯤은 차량검사를 실시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뭣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갸우뚱해지는 것이 다반사다. 아니할 말로 왜 검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한다니 두고 볼 일이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재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 1천800여 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한다. 민간 업체가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주는 행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정기검사 때 번호판이 포함된 차량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돼 있으나 일부 민간업체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을 은폐하려고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게 찍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 검사를 도중에 그만둔 차량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검사장비 제작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정비 점검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대로 된 검사가 실시돼 검사를 마친 운전자들이 이젠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공기업 빚 청산 서둘러야 한다빚더미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발등의 불이 됐다. 알만한 공공기관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평균 21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기업은 할 만한 모든 돈 잔치를 다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은 2천278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천166만3천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도 같은 기간 해외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1인당 1천46만9천원 지원했다.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 학자금도 대줬다. 5년간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천원씩, 총 2억3천515만원을 지출했다. 경조금·유족 위로금 부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눈에 띄게 금액이 컸다. 한전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본인 사망' 경조금 2천만원도 추가로 준다.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는 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사기업이라면 직원 사기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다 과다한 부채마저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무려 412조3천418억원이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에 이르는데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 355조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LH와 한전,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차제에 왜 공기업이 이같은 빚더미에 나 앉게 됐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빚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부도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미세먼지 예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체계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제 일기예보를 하면서 미세먼지를 빼놓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6일부터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적용한 예보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시범예보 때처럼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약간나쁨(81∼120㎍/㎥) 등급 이상일 때는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예보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은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한다. 오존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적용된다. 오존경보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운영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은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는 10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경보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경보 현황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는 최초 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고 20만원이 부과된다. 승차인원 기준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t 미만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으로 계산해 올해 80%, 내년에는 100%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기준 미달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의 시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도 미세먼지의 폐해를 잘 헤아려 예보에 잘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건강에 크나 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